◎당분간 재정적자등 감수의지/“경제재건” 과시… 잇단 실수 만회의도도미국경제의 재건을 위한 「클린터노믹스」가 서서히 가동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3일 『공공지출 확대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근간으로 한 3백10억달러 규모의 단기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7일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클린턴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1백60억달러 규모의 93회계연도 공공부문 지출확대 ▲설비투자기업에 대한 1백50억달러의 투자세액공제 등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클린턴의 단기 경기부양책 발표는 우선 민주당 정권출범이래 처음으로 향후 미 국내 경제정책의 윤곽 및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간 미국의 최대 경제현안인 경기회복과 재정적자 감소라는 서로 모순되는 정책목표와 현실앞에 고심해왔다. 지금까지 누적된 4조달러(연간 3천억달러)의 연방적자를 줄이려다 보면 경기가 위축되고,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부양책을 쓰자면 금리상승과 인플레로 연결,재정적자가 악화되는 진퇴양난의 형국이었다.
따라서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감소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쫓아야하는 클린턴 행정부는 일단 경기회복쪽을 선택한 셈이다.
클린턴이 이처럼 「선경기회복 정책」을 내세운데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더욱 확실하게 담보하는 한편 미 국민들에게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재건 의지를 재차 과시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최근 미 경제는 완연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 3·4분기에 3.4%,4·4분기에 3.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4년만에 가장 안정적인 경제국면을 맞고 있으며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최근 3개월째 연속 호조를 보여 경제회생 가능성을 예고해주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경기선행지수는 10년만에 최고수준인 1.9%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경기부양책을 강화함으로써 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일자를 창출,만성적인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어온 8% 수준의 실업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클린턴 행정부가 이번 경기부양책의 1차 목표를 50만 고용창출과 국민들의 자신감 회복으로 내세운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여기에는 물론 국내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취임이래 ▲군대내 동성연애 허용 ▲휘발유세 부과시비 ▲백악관 기구축소 철회 등 잇단 자충수를 만회하겠다는 클린턴의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클린턴의 경기부양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전임 대통령 부시의 경제정책이 뒤늦게 열매를 맺어 경기가 되살아나는 지금 클린턴의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경기과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평균 2분마다 1백만달러가 늘어나는 미국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경기부양책의 폐해는 결국 물가앙등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선거공약 당시 6백억달러 규모의 단기 부양정책을 제시했던 클린턴의 정권 출범후 이같은 경제적 마이너스요인을 우려,두차례의 정책수정끝에 결국 3백10억달러로 규모를 하향조정한 것도 반대여론을 의식한 결과이다.
단기부양책에 관한 엇갈린 견해로 인해 그동안 클린턴의 참모진영도 적잖은 논란을 벌여왔다. 재정적자를 우려한 로이드 밴슨 재무장관과 리온 파네타 예산국장은 소규모의 부양책을 지지한 반면 로라 타이슨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6백억달러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고집해 의견조정에 애를 먹었다.
그러나 이같은 내부의견 조정과정을 통해 클린턴 진영은 나름대로의 경제운용 방향을 대체적으로 마무리지은 것으로 현지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클린턴 행정부가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경기회복 조치를 추진한뒤 집권 후반기에는 재정적자 문제해결을 위해 진력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정적자 해소방안에 관해서도 대체적인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현재의 연간 3천억달러 수준에서 향후 4년간 매년 3백50억∼4백억달러 가량 감소시킨다는 정책윤곽을 매듭지었다는 것이다. 이는 클린턴이 집권 4년만에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유세공약과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다.
여하튼 클린턴의 3백억달러 경기부양책 발표는 경제효과에 대한 명확한 신념보다는 미국민에 대한 공약 준수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졌다고 봐야할 것이다.<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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