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불가피”로 방향 급선회일본이 쌀시장 개방 불가피론쪽으로 분명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쌀시장 개방불가」를 공식 입장으로 강조해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꾸준한 준비를 해왔다.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나 와타나베(도변미지웅) 외무장관 등의 계속된 개방용인 발언,농수산성의 농업개혁법안 국회 제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가운데 2일 야당과 지식인들이 쌀시장 개방을 강력하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이제 일본의 쌀시장 개방은 총리의 공식 발표절차만을 남긴 것 같은 분위기이다.
일본 사회당의 수뇌부는 2일 「필요한 보상조치가 마련되는 한」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처음으로 쌀시장 개방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에서 정부의 개방용인 방침을 가장 끈질기게 따졌던 사회당이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인 것이다.
이에 장단을 맞추듯 지식인들도 이날 쌀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키타(대내좌무랑) 전 외무장관,이토(이등헌일) 일본 국제포럼이사장 등 1백13명으로 구성된 「쌀수입 관세화 용인을 요구하는 국민위원회」는 이날 정부에 대해 쌀관세화의 결단을 요청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우선 무역대국 일본에게 우루과이라운드(UR)는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임을 전제,쌀관세화를 거부할 경우 UR 교섭전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어 쌀관세화가 실시되어도 쌀의 수입이 급증하지 않아 대응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쌀 재배농가의 쇠퇴는 농업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근대화를 이루지 못한 농업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분석,농촌침체의 원인을 외압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쌀시장 개방 주장이 본격적이고 공개적으로 제기되는데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국가이익 측면이다. 수출대국으로 그동안 자유무역체제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나라가 일본이며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각종 전망보고서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주목되는 것은 미 통상대표부(USTR)의 분석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UR협상이 성공했을 경우 오는 2005년에 선진 7개국(G7)의 국내총생산은 4.4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일본은 6.52%가 증가,G7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미국은 G7 국가의 평균치를 밑도는 4.24% 증가에 불과하다.
최근 미국의 잇단 덤핑예비판정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자유무역」의 강조이다.
두번째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지위가 크게 향상됐다는 사실이다.
걸프전쟁 때 일본은 약 1백억엔이라는 막대한 돈을 갹출당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리고 있어 「일본 때문에 교섭이 깨졌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는 없는 입장이다.
야당과 지식인 그룹이 쌀시장 개방을 강력히 주장한 이면에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이같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동경=이상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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