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덤핑예비판정 관련/“가트제소” 미에 통보

◎지소권 보호 특별단속방침도 설명/미선 통관 간소화 요구/한­미 월례 통상실무회의정부는 3일 미 새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부간 월례 통상실무위원회에서 최근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 상무부의 덤핑예비판정이 부당하다고 지적,이 문제를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소할 방침임을 미측에 통보했다.

우리측은 이날 외무부에서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과 리처드 머퍼드 주한 미 대사관 경제참사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에서 또 미국이 요구해온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앞으로 4월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저작권법 등 지적재산권 관계법의 위반사범을 강력히 단속키로 한 정부방침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측은 우리 정부측 입장과 한국내 철강업계에 대한 관찰사항을 본국 정부에 보고할 예정임을 밝히고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단속결과를 요구했다고 외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미측은 또 30여개 현안 가운데 특히 한국측이 지정분석제 등을 통해 통관과 검역절차를 너무 까다롭게 하고 있다며 통신장비 등에 대한 형식승인 요건을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간 AIDS 감염우려 등으로 우리측이 수입을 금지해온 알부민 등 혈액제제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고 미 식용업체인 카길사가 1백% 투자한 식용유 생산공장의 국내건설을 인가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