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예산 조기 집행/금리 1%선 추가 인하도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침체경기를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새 정부 출범직후 통화량 공급확대와 정부예산의 조기집행 등 「단기부양대책」을 실시할 것을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조만간 건의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단기부양대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금리를 추가인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토록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이같은 건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의 통화량 억제 등 긴축정책이 새 정부 출범후 단기적으로라도 수정될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올해 예산 내역중 경상비 지출을 10% 절감하는 방향으로 실행예산을 편성,절감예상분을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용해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통화량 공급확대와 관련,현재 전년동기대비 매월 13∼17%선에서 운용되고 있는 통화를 경기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수위는 특히 통화량 신축운영으로 물가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비,지난 1·26조치에 이어 공금리를 1% 정도 추가인하,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올 하반기에 정부가 실시토록 예정돼있는 각종 공공사업중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선별,상반기에 조기집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관련,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지속적인 긴축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거품현상」이 해소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등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경제성장률의 저하 등 경기침체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새 정부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물가가 4.5% 인상에 그치는 등 안정기조가 정착되고 있어 단기부양책을 쓰더라도 물가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라며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내수와 수출진작의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리인하와 관련,『1·26조치가 기업의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 금리수준은 여전히 높은 형편』이라고 지적,『따라서 통화공급 등으로 인한 물가불안 우려를 상쇄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는 금리의 추가인하가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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