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금융비용 9천억 경감/임금 3.5% 오를땐 상쇄/“임금안정,경쟁력 강화에 필수”재무부는 2일 1%의 금리조정이 3.5%의 임금조정과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할 경우 제조업체의 매출원가 절감효과가 임금을 3.5% 내리는 것과 같으며 역으로 3.5%의 임금인상은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용상승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
이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리인하조치 못지않게 임금안정이 중요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소득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어서 정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무부는 이날 금융비용과 인건비가 제조업체의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토대로 금리와 임금의 조정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91년(92년치는 아직 미작성) 국내 제조업체들의 금융비용은 10조4천억원,평균 차입금 금리는 연 12.97%였으며 금리를 1% 포인트 인하할 경우 전체적으로 9천억원 가량의 비용경감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제조업체들이 한해동안 임금으로 지급한 돈은 25조6천억원. 임금 1%의 변동은 2천5백60억원의 비용변동을 초래한다. 따라서 금리의 1% 포인트 인하는 임금 3.5% 인상과 효과가 서로 상쇄된다는 것이 재무부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26 금리인하 조치와는 별도로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임금인상을 3%선으로 묶는 등 강력한 임금인상 억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91년의 경우 정부의 한자릿수 임금인상정책에도 불구하고 1인당 인건비가 18.9% 올랐고 지난해에도 정부가 총액임금 5% 인상정책을 적극 폈으나 실제로는 상반기중에만 13.5%(연간 16% 안팎 추정) 오르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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