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비난여론 고조·안보리 제재에 굴복/입장 난처 미도 압력… 아랍 “시간벌기” 비판팔레스타인인 추방문제를 둘러싸고 유엔이 이스라엘을 제재할 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 등은 이를 저지할 돌파구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연말 이스라엘이 추방조치를 철회하도록 결의한데 이어 1일 결의이행을 거부해온 이스라엘에 대해 제재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제재를 모면키 위한 「화해제스처」로 추방 팔레스타인인의 일부 귀환과 추방기간 단축을 시사하는 등 유화책을 내놓고 있다.
추방조치를 비난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제재압력에는 소극적이던 미국도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이스라엘측과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대유엔 무마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유엔결의를 내세워 이라크엔 강경정책을 고집하면서도 이스라엘은 묵인하는듯한 인상을 주었던 미국의 「이중 잣대」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사실 미국은 대이스라엘 정책과 관련,유엔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유엔의 결의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이용해왔다는 비난을 아랍권으로부터 받아왔다.
이와함께 이집트 출신으로 제3세계를 대변하는 성향이 강한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유고내전 소말리아사태 등에서도 미국의 정책에 불만을 보이고 있어 유엔을 무대로한 갈등의 골이 깊어져 왔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대로 갈리 사무총장이 유엔의 합리적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스라엘 제재결의안 채택을 놓고 또한번 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미국은 제재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아랍권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향후 외교적 부담을 우려,협상에 의한 해결노력을 보임으로써 시간벌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회유하기 위한 압력을 가중시키는 한편 1일 유엔에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을 파견,갈리 총장과 회담케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유화조치 시사 배경에는 이러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은 미 이양국 모두 팔레스타인인 문제로 중동평화협상 자체가 깨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최근 비교적 온건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의 접촉을 허용하는 등 일면 유화정책을 지속하면서도 중동평화회담에서 추방 팔레스타인인 문제를 협상의 조건으로 활용할 속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내의 강경기류를 기반으로 국제무대에서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을 움직여 유엔의 활동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시간을 벌고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방 팔레스타인인 전부가 아닌 일부(3분의 1 수준)의 귀환허용 조치를 시사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추방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면서 항고권 불인정을 위법으로 판시,사실상 팔레스타인인의 개별적인 재심사는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생색내기에 아랍권이 반발할 것은 거의 확실시되며 추방난민의 대변인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799호에 따라 전원 귀환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적인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이스라엘은 유럽공동체(EC) 국가들과도 접촉을 시도,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30일 가자지구에서 과격 이슬람단체 「하마스」에 의해 이스라엘군 2명이 피살된 사건을 내세워 소위 「자위권」 인정을 유엔에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스라엘은 추가적인 유화조치로 추방 팔레스타인인을 국경내의 보안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서 미·이스라엘의 공동대응에도 불구,대이스라엘 제재의 연기는 가능할지 모르나 이를 완전히 회피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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