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등 간소화 건의/“규제완화로 기업부담 줄여야”

◎한국경제 연구원전경령부설 한국경제 연구원은 1일 공장설립과 관련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공장설립을 지연시키고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절차를 대폭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건의 했다.

한국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공업입지·공장설치관련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장설립절차는 ▲동일한 내용의 검토가 여러단계를 거쳐 중복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하나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 다른 법을 위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장설립에 따르는 각종 기준이 비현실적인 것은 물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공장 설립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이 법령내용을 잘몰라 법령을 잘못 적용하는 등 절차가 중복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중복 절차의 통합 ▲비현실적인 공단내 공원 및 녹지확보의무의 완환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법령 교육강화 ▲도로 및 용수확보 기준 완화 ▲부서간 중복협의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제조업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수요가 생겼을때 신속한 제품공급이 이뤄져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짧은 시간 내에 공장의 신설·확장이 가능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복잡한 절차는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업입지·공장설치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