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6만이 적정”/육해공비 70·15·15%로/경제·안보 양면 고려해야한반도 통일후 우리나라의 군대는 현재 남한의 60만보다 23∼33% 적은 40만∼46만이 적정할 것이라는 연구논문이 나왔다.
국방대학원 김충영교수는 1일 출간된 「국방논집」 20호에 게재된 「단순비교법에 의한 통일후의 군사력 소요 및 전력 배비」라는 논물을 통해 통일한국과 평화공존시의 군사력 규모,무기수준,전력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논문에서 통일한국은 경제대국인 일본과 군사대국인 러시아·중국과 인접해 있는 만큼 극동지역 우발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되 국가경제의 성장발전과 국가안보 유지라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같은 관점에서 ▲통일한국과 국토·인구·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 ▲상대적으로 훨씬 큰 국가 ▲전쟁을 억지할 수 있는 군사력보유 국가 등의 군사력을 비교,적정수준을 산출했다.
김 교수는 터키·스웨덴·이란 등 러시아같은 강대국과 인접하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나라들의 인구대 병력수비율이 0.7% 이상이므로 통일한국의 병력수준도 0.6∼0.7% 수준으로,육해공군 비율은 70%,15%,15%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총병력은 40만∼46만명으로 육군이 28만∼32만,해군 6만∼7만,공군 6만∼7만명이 된다.
김 교수는 전지역에 이 전력을 고루 배치하되 군사적으로는 그 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육군의 경우 3개 군단,6개 보병사단,14개 보병여단,3개 기계화사단,1개 항공여단,1개 포병여단,1개 특전여단,1개 군수사령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1군단은 함경도·평안도를 관할해 3개 사단과 4개 여단을 두고 2군단은 황해도·강원도·경기도 지역에 3개 사단과 3개 여단,3군단 지역은 충청도·전라도·경상도·제주도에 3개 사단과 7개 여단을 편성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군은 동해 함대사령부를 설치,예하 2개 전단을 청진과 원산,해병사단은 포항,잠수함 전단은 마양도,남해 함대사령부는 진해에 포진토록 하고 예하 2개 전단은 포항과 부산에 위치시키는 한편 서해함대 사령부는 남포에 두고 남포와 인천에 각각 1개 전단을,군산에 해군항공대를 둔다.
공군은 작전사령부를 오산에,4개 비행단은 순안·함흥·수원·대구에 위치시키고 지원비행단은 광주·오산·군산에,방공사령부는 오산에 배치토록 한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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