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군대내 동성연애자 차별조치를 철폐키로 한 것은 우리에게도 강건너 불이 아니다.진보적인 40대의 젊은 미국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동성연애자 여부를 묻지않고 입대를 허용하겠다」는 이 조치는 당장 4만여명의 주한미군에게도 그 여파가 파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클린턴의 군대내 동성연애 허용조치는 두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지금까지 군입대전 동성연애자인지 여부를 묻던 관행을 지난 29일부터 없앴다. 따라서 이제는 「게이」들의 입대가 가능해졌다. 둘째는 철폐시한을 6개월뒤로 유보하기는 했지만 병영내 동성연애자 강제전역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근무중 동성연애자임을 밝히거나 동성애행위가 발각되면 즉각 전역조치할 수 있었다.
그 근거는 입대시 확인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동성애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클린턴은 지난달 29일 『섹스관의 차이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나야 하는 현 정책을 종식시킬 대통령령 초안을 7월15일까지 제출토록 국방장관에게 명령했다』고 밝힘으로써 6개월후면 「추방령」 자체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미국내의 법률·윤리논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반사회에서도 강한 「유교윤리」 때문에 동성연애자가 발붙이기 힘든 판인데 하물며 병영내에서는 어림도 없을 성싶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1일자 성조지와의 인터뷰에서 『군대내 동성애는 들어본 적도 없다. 15∼20명이 함께 거주하는 내무반에서 그런 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유교문화권인 일본의 자위대 대변인도 『자위대에는 동성애 금지조항은 없지만 동성연애는 군인 「품위유지조항」에 어긋난다』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앞으로 주한미군 4만여명 가운데 일부 동성연애자가 몰고올 미묘한 파급효과다. 당장 미군들과 생활하는 한국군인(주로 카투사)과 민간인 군속들의 불안감은 말할 것도 없고 용산,동두천,의정부,오산 등지 기지촌에의 영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광복과 6·25이후 미군과 함께 들어온 소위 「GI문화」가 이들 기지촌을 거쳐 서울시의 이태원과 강남까지 파급됐던 전례를 생각하면 태평양 건너의 동성애허용 움직임이 멀지 않게 느껴진다.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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