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보강·7위원회 신설/경제·기술·환경부서등 손질/존폐위기 부처 로비설… 실현여부 예측 힘들어민자당의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 대한 공약실천방안 보고가 1일 모두 끝남으로써 새 정부 조직개편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보고가 그대로 구현될 경우 새 정부는 「기구면에서 숫적으로 확대된 청와대」 「경제·기술·환경·복지관련 부처의 조정을 통해 새로 정비된 내각」의 형태를 띨 전망이다.
이와함께 대통령직속 각종 위원회와 수개부처 합동심의 및 협의기구의 다수 등장도 예견되고 있다.
민자당측이 이같이 행정기구 개편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서자 가장 민감을 반응을 보이는 곳은 행정부측.
일부 해당부처의 경우 개편의 구체적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축소 또는 존폐의 위기에 놓인 일부 부처는 벌써 「구명」 로비에 나섰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은 『정부조직 개편은 이제 당의 손을 떠난 문제이며 차기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결단을 내릴 사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구 개편의 최종 완성도는 새 대통령 취임이후 빠르면 1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새 정부의 손에 의해 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해당부처의 반발과 로비,새 정부 개혁의지의 정도와 지속성 문제 등 많은 변수들이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이 청와대에 각종 기구를 새로 만드는 문제.
민자당 제안에 의하면 공식 직제면에서 3개의 비서관 자리가 신설된다.
행정규제 완화문제를 다룰 「규제완화담당 비서관」이 그 첫째이고,기술·과학면에서 「정보산업·과학기술담당 수석비서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관광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관광문제만을 전담할 「제3경제수석비서관」을 두자는 안도 나왔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위원회는 모두 7개나 된다.
먼저 공직사회의 부패척결 문제를 다루기 위해 「부정방지대책위」가,인사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중앙인사위」가,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개혁위」가 각각 설치될 전망이다. 그런가하면 행정조직 개편과 행정운영 개혁문제를 맡을 「행정쇄신위」 구성도 공약사항이다.
「농어촌발전위」는 농정개혁면에서,「사회복지대책위」는 복지대책 강화를 위해,「여성정책특별위」는 여성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각각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이밖에 교통문제와 관광산업 분야를 각각 전담할 「교통기획단」과 「관광발전기획단」의 운영도 고려돼야 할 부분으로 제시됐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야 할 상설회의로는 「교통개선 대책회의」 「중소기업 대책회의」안 등이 올라 있다.
○…행정부에서는 경제·기술·환경·복지관련 부서들을 주로 손대야 한다고 건의됐다.
신설부서로서는 해양산업의 육성과 해양정책 강화를 위해 「해양산업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 기술개발 등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부」를 두고,기존의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칭해 신설,정보분야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환경정책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면에서 현재의 환경처를 「환경원」이나 「환경부」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검토됐다.
복지분야에서는 보건사회부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나눠 복지정책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거쳐 여성관련 공약을 주로 구현하기 위해 정부2장관실에 기존 관련 행정조직을 통합·확대해 새 부처를 만드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건설부문과 관련해선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도로건설 및 관리행정을 현재의 건설부에서 교통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구상됐다.
이와함께 방송제도연구위·수도권전철 운영 공단·지방 신도시 건설기획단·행정구역 조정팀 등의 부수조직 등도 구성돼야 할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행정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사업권 보호를 위해 준사법적 기구로 「기업옴부즈만」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해 눈길을 끈다. 옴부즈만제도는 국민이 자신의 민원사항을 직접 호소해 해결할 수 있는 현대판 「호민관」제도로서 도입이 결정될 경우 획기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경제기획원이 기능축소 및 산업 통상부문 강화 등에 경제관련부처 조직의 재편문제도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보고에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어떻든 앞으로 민자당의 건의가 그대로 현실화할 경우 우리의 행정조직 등 행정제도 전반에 적지않은 변화와 진통이 예상된다.
관료주의의 장벽을 넘어갈 새 정부의 「지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신효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