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견조정후 허용”/공화선 “경제부터 신경써라” 화살클린턴 미 대통령은 29일 『순전히 섹스관의 차이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나야하는 현 정책을 종식시킬 대통령령 초안을 7월15일까지 국방장관이 만들어 제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힘으로써 자유지향적인 민주당 정책의 첫 시동을 걸었다.
클린턴은 이날 취임 첫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동성연애자(게이) 차별금지법 철회조처가 늦어진 것은 의회와 군 내부에 의견차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6개월의 예비기간에 이견이 조정돼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의 일부 여론이 군대는 게이인정에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군대 내에 게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직무에 충실하는 한 단순히 게이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쫓겨나서는 안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발표에 앞서 의회 및 군부지도자와 회담,타협점을 모색했다.
클린턴의 발표가 있은 후 조지 미첼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샘 넌 상원 군사위원장은 대체로 대통령의 발표내용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미첼 총무는 클린턴의 논리는 군대가 성별·연령·피부색깔 등 외형의 차이로 차별돼서는 안되며 군인의 직무에 대한 충실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당연히 옳은 논리라고 말했다. 넌 위원장은 그러나 게이권반대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월 합참의장,넌 위원장 등의 게이권반대주장들이 클린턴의 설득으로 잠잠해진 듯한 것과는 달리 공화당측은 클린턴의 발표직후 거당적으로 강력한 반대운동전개에 들어갔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동계대회를 개최중인 공화당 전국대회측은 F리치전당대회장의 성명을 통해 『미국민 대다수가 게이에 철저히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클린턴은 중요한 경제회복공약을 제쳐두고 엉뚱하게 게이문제를 맨처음 끌어내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브 돌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도 별도의 성명을 발표,『의회와 충분한 협의없이 군에 게이주의자들을 들여놓겠다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큰 과오』라고 비난했다. 상원 공화당중진들은 또 『우리는 군 고위장성들 대부분과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군의 동성연애자 허용안에 반대하여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군사위 스트롬 더몬드,차기 대통령 후보 물망에 오르는 필 그램,댄 코츠 등 3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게이반대법」을 곧 의회에 상정할 것이며 3월 청문회를 열어 진정한 국민의 의견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클린턴의 주장은 군대 내에 동성연애자가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만큼 이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 게이들을 법률상 허용해도 군기율을 엄하게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국방부자료를 인용,지난 10년간 국방부는 게이 1만6천5백명의 의법처리에 5억달러의 세금을 소비했다면서 군 전투능력과 아무 관계없는 단순한 가치관차이 때문에 개인이나 국가가 막대한 손해를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도조처로서 신병모집때 지원자가 게이인지 아닌지를 묻지 말 것과 이미 게이라고 밝힌 군인에 대해서는 군대로부터 쫓아내지 않고 일단 예비부대로 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게이들은 군대 내서 거의 합법화된 것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냉전 후 새 세계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참신한 공약으로 46세에 백악관을 차지한 클린턴이 왜 하필 상당수의 국가가 용서하지 못할 행위로 규정하는 동성연애를 군대에 허용하면서 첫 개혁의 도전장을 내거는지 상당수 미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듯 하다. 그가 앞서가는 자유주의자로 인정될지 아니면 반 도덕주의자로 간주될지 미국여론의 향방을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서방각국군대의 동성연애 관계규정
●공식적 차별 국가
영국:범죄로 처벌은 않지만 전역조치 가능
아일랜드:모든 남성의 호모행위를 범죄로 간주 처벌
●공식차별이 없는 국가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장교제외),네덜란드,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스위스
●차별 철폐 추진국가
뉴질랜드:지난달 유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게이 입대를 허용키로 결정
미국:클린턴 대통령이 29일 게이입대금지조항 철폐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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