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웨덴·핀란드와 내일 가입협상/3국 “「마」조약 전면수용”… 순탄할듯유럽공동체(EC)와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 3개국간의 EC가입협상이 2월1일 브뤼셀에서 시작된다.
유럽자유무역연맹(EFTA)을 대표하는 이들 3개국과의 가입협상은 그 자체로 EC역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펼칠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95년으로 예상되는 이들의 EC가입은 86년 스페인 포프투갈로 「남방확대」를 이룩한 EC가 유럽대륙 북쪽끝에 이르는 「북방확대」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3개국 외에 노르웨이와의 가입협상도 몇달내에 시작,나란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EC의 북방확대는 북극권에까지 이를 전망이다.
EFTA 국가중 오스트리아는 이미 89년,스웨덴은 91년 EC가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91년말 EC의 경제화폐통합 및 공동외교안보정책목표를 설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체결되자 EFTA국가들은 EC가입을 서둘러 지난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이 잇달아 가입신청을 냈다.
EC는 당초 EFTA국가로의 EC확대보다는 통합신화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EC 통합노력의 주역인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이 회원국 확대에 역점을 두는 것을 통합신화를 막으려는 의도로 간주,마스트리히트조약의 비준이 끝난뒤 신규가입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덴마크 영국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비준되지 않는 등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지자 독일과 프랑스도 유럽통합기류의 확산을 위해 EFTA 국가들과의 가입협상을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이들 EFTA국가의 EC 가입협상의 핵심은 단순히 기존 EC가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천명된 「유럽연합」가입을 위한 것이라는데 있다. 즉,EFTA국가들은 기존 EC의 법률적 제도적 조건은 물론 경제화폐통합과 공동안보정책추구 등을 규정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목표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EC측은 이들 신규가입국에는 영국 덴마크 처럼 화폐통합참여 유보 등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예외적 특수지위는 부여할 수 없다고 미리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등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전면 수용하고,전통적인 중립주의를 유럽연합이념에 맞춰 새로 정립할 것 등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12개국으로 구성된 EC를 16개국으로 확대시킬 가입협상은 큰 장애없이 진행될 것으로 낙관시되고 있다. EFTA 7개국과 EC는 이미 EC 단일시장을 EFTA 국가들로 확대하는 유럽경제지역(EEA) 창설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어 EC가입협상에도 결정적 난관은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북유럽 국가들에도 유럽통합회의론이 늘고 있어 마스트리히트조약에의 예외적 지위를 요구하는 주장이 돌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들 국가와의 협상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분야는 EC농업정책의 수용문제다. 이들은 모두 농업이 취약,정부지원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농업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해소를 목표로한 공동농업정책을 따르는데는 어느정도 진통이 불가피하다.
개별적으로 볼때,오스트리아는 이미 다수 EC국들보다 EC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기본적 장애는 없다. EC가입으로 타격을 받을 농민들에 대한 EC의 보상문제가 있으나,오스트리아가 EC에 낼 재정부담금이 보상재원수요보다 훨씬 많아 무리없이 해결될 전망이다.
공동안보정책수용에 장애가 되는 중립문제는 오스트리아가 『냉전종식으로 무의미해졌다』고 선언,해소됐다.
스웨덴도 농업문제와 북극권오지에 대한 정부지원제도가 걸려 있으나 유럽대륙 특히 독일과의 경제관계가 밀접해 경제통합참여 여건은 성숙돼 있다. 중립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걸프전과 유고사태 등에서 EC의 노선을 따르며 『EC의 모든 발전에 보조를 같이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인접한 소련의 정치경제적 영향권 안에 있던 핀란드는 소련붕괴와 인접 스웨덴의 EC가입움직임으로 닥친 고립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EC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가입협상의 초점은 역시 러시아와의 관계와 EC의 공동외교안보정책수용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있다. 즉,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동시에 어느선까지 EC의 공동안보보장을 얻어내느냐다.<베를린=강병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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