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고 강력한 정부. 김영삼 차기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지표로 내세운 슬로건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비대해진 지금의 정부기구를 축소하고 각 부처의 기능을 대폭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는 뜻이다.그러나 최근 민자당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누가봐도 이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당정책위는 지난 29일 김 차기 대통령에게 대선공약 구체화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해양산업부 산업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신설 방안을 내놓았다. 또 사회복지정책의 획기적 대책을 강력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보건사회부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런가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과학기술 수석비서관과 관광문제를 담당하는 또 하나의 경제수석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같은 사정은 인수위쪽도 마찬가지이다. 인수위도 이미 김 차기 대통령에게 정부 각 부처 업무에 대한 종합보고를 하면서 환경처를 환경원으로 승격하는 것과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는 의견을 내놓은바 있다.
민자당은 『개혁의지의 가시화와 국정수행의 조기정비를 위해 각 부처의 통폐합 등 정부조직 개편은 취임후 1년내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원칙론을 말하고 있으나 막상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서는 기구의 신설이나 확대방안만 나열했을뿐 축소조정 방안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왜곡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과 인수위가 정부부처의 이익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즉,「부처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얘기이다.
물론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재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몇몇 기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온통 확대 개편안만을 거론하는 것은 어디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5일뒤 출범하게 되는 새 정부는 분명 「큰 정부」가 될게 뻔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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