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불 그쳐… 88년부터는 되레 감소/10위권 밖으로 밀려나재무부는 30일 지난 80년대(80∼89년)를 통틀어 국내의 외국인 투자액은 42억달러로 전세계 국가중에서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부진함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투자유치액은 이 기간중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끌어들인 싱가포르의 2백30억달러에 비해 18%에 불과한 실적이며 더구나 지난 88년을 고비로 해마다 감소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앞으로의 투자개방 계획을 미리 일정표로 제시,외국투자가들이 그에 맞춰 사전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방예시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투자유치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외국인 투자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적 시사」에 따르면 80년대의 10년간 외국인 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는 싱가포르로 10년간 2백30억달러였고 멕시코가 1백90억달러로 2위였다. 3위는 브라질로 1백80억달러였으며 70년대에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던 중국이 1백70달러를 기록하며 4위로 급부상했다. 이밖에 10대 외국인 투자 유치국은 홍콩·말레이시아·이집트·아르헨티나·태국·대만 등이었다.
한국은 아시아의 NIES(신흥공업국) 4개국중에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러한 전세계의 투자동향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종전의 경제종속 시각과 달리 「경제가 발전할수록 외국인 투자도 활발하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전제,갈수록 부진한 국내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방예시제 외에도 외국인 투자 관련업무를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외국인 투자가의 토지취득도 실수요 범위내에서 허용,활성화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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