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다』미국 자동차업계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덤핑제소 계획,미 상무부의 외국산 철강에 대한 덤핑판정 등 클린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잇달아 쏟아지는 수입제한 조치들을 일본은 「분노」와 「불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클린턴 신정부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미 일 경제정책회의 창설제안이다. 일본은 이 회의에서 양국간 구조문제 및 미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협력 등을 폭넓게 다루자고 손을 내밀었다. 자동차의 경우도 업계의 자율규제를 계속 유지했다.
일본으로서는 성의와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미국이 너무하지 않느냐고 분노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 일부역마찰의 역사를 보면 미기업의 덤핑제소가 계기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덤핑제소는 기본적으로 개발업계의 문제지만 이같은 제소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양국간 전반적인 통상관계가 크게 악화됐던 사실들로 미루어 이번에도 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대응책도 두가지다. 분노를 느끼기때문에 강경책이 검토되고 있다.
일본측은 최근의 움직임이 클린턴정권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의 기치를 시험하기 위한 미 업계의 정치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밀리면 계속 물러서지 않을 수 없어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에의 제소,공청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GATT에의 제소 등 「공정무역」 주장은 「예외없는 관세화」 반대입장의 일본방침과 어긋나 과연 어디까지 강경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한편 불안에 기반을 둔 유연책도 적극 모색되고 있다. 미야자와(궁택희일)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새로운 무역흑자 축소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과 그의 조기 방미구상,와타나베(도변미지웅)외무장관의 2월 방미예정 등이 그것이다.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클린턴정권 출범이후 첫번째 대결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한국에도 주목의 대상이다. 그것은 앞으로의 세계 경제 흐름을 예견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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