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남·북 경계조정/민자보고서/도·시·군·읍·면체제 축소민자당은 29일 서울 등 대도시의 인구과밀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주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내의 부심지역권을 시로 분할하는 등의 행정구역 개편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일반행정 및 사회교육 분야에 대한 공약실천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
민자당은 또 시·군·구간,읍·면·동간 경계를 재조정하고 과대도와 구 등의 행정구역을 분할하는 한편 도·시·군·읍·면·동의 행정계층구조를 축소내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행정구역 개편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의 서울특별시는 4대문 안팎을 중심으로 한 서울특별시와 영등포와 강남 등 3∼4개 시로 분할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 독산동 일부지역 ▲경북 달성군 화원읍 ▲충남 논산군 상월면 등 일부 지역의 경계가 조정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지역산업 규모나 주민경제활동·인구과다 등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는 울산시 등의 구에 자치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의 본격추진에는 기득권을 둘러싼 주민반발은 물론 선거구 재조정과 행정관할권 다툼 등 복잡한 이해가 얽혀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3월중 총리실에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특별반을,내무분에 실무작업반을 각각 구성한뒤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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