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관련 정치적 성격도/“실행 난망” 일부 부정적 시각민주당 정책위가 29일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정구역개평안은 우리나라의 행정지도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그 동안 역대 정권마다 추진했으나 나름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김 차기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이를 공약으로 제시한 뒤 이번에 민자당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보고받음으로써 일단 현행 행정구역체제에 대한 수술의 「칼」을 뽑아든 셈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년내 실시키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방자치제도 전반과 관련이 있어 정치적 성격을 띨수 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또 구체적 진행과정에서 부닥칠 장애요인들도 만만치 않아 그 전도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민주당은 행정구역이 개편돼야할 이유로 다음과 같은 행정적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단일 행정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초래되는 과다한 행정비용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예를들어 서울시 경기도 등의 경우 인구수·면적 등의 면에서 단일 행정체제를 유지하면 상·하부 행정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지역 산업규모나 주민경제 활동,인구수면에 비춰볼때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를 들수 있다. 울산시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행정구역 조정이 인구기준에 의해서만 일률적으로 이뤄져 일부 지역의 경우 비현실적인 행정체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일부 행정구역이 주민의 실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민원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예도 있었다. 경기 광명시,경북 달성군 화원읍,충남 논산군 상월면 월오리 등이 민자당이 제시한 예이다.
이와함께 장기적으로 통일이 이뤄져 남북총선거를 실시할 때를 대비해 우리측의 선거구수를 북한과 균형이 맞도록 조정해 놓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현재 우리측은 15개 시·도,2백73개 시·군·구의 행정체계인데 비해 북측은 12개 시·도,210개 시·군·구의 행정단위를 갖고 있다.
이번 개편건의에는 이같은 행정적 측면과 함께 몇가지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게 사실이다.
행정구역이 세분화된 뒤의 직선서울시장·직선직할시장의 정치적위상은 현상태의 그것보다는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이와함께 행정구역 개편에 이은 지방자치관련 선거 또는 총선거에서 여야 모두 겪고 있는 「정치수요 초과」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즉,행정구역 개편으로 직선단체장선출 또는 지방의회 구성이 가능한 광역(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의 수가 늘어난다면 그만큼 정치권에 밀려 있는 정치지망생들의 「소화」가 쉬워질 것이다.
○…민자당이 이런 배경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의 그림은 다양하다.
첫째로 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시를,일반시에 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구역구조를 조정하는 일이다. 미국과 영국,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랜드시티」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 등 일부 강북지역을 서울시로 하고 부심인 영등포 강남 청량리 강동 등에 미국의 카운티나 일본이 부소속시와 같은 성격의 시를 두되 이를 통할하는 서울 특별시를 상부단위로 설치하는 것이다.
과대도·과대구를 나누는 행정구역 분할안도 건의됐다.
경기도는 한강을 중심으로 경기남·북도로,강원도는 영동·영서로,경북·경남지역을 3∼4개도로 재분할하는 방안 등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시·도→시·군·구→읍·면·동·이단위로 돼있는 행정계층 및 자치계층을 축소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예가 직할시제도 또는 면단위를 폐지하는 안이다.
이밖에 행정단위간의 법적지위 승격 시·도 또는 시군·구간 경계조정 등도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들로 보고 됐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오는 3월중으로 총리실에 행정구역조정팀을 구성,운영토록 하고 내무부에도 실무작업반을 구성토록 했다.
○…민자당의 건의가 실행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전망이다.
당장 내무부 등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서울시에 시를 두는 방안이나 과다도를 분할하는 안 등에 대해 내무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
최근 행정현실적으로 광역차원에서의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늘고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할 부분. 상수원관리,폐기물 처리문제 등은 몇개 시도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의 세분화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 들이다.
이밖에 주민들으리 이해관계,정치권과의 타협 등 새정부가 넘어야 할 산들은 많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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