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95년 시행목표 추진민자당은 28일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이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2∼3년간 임금안정이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임금억제정책 시행을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민자당은 김 차기 대통령이 공약한 GNP 5% 수준의 교육투자,과학기술 투자의 배증,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복지지원 증대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현행 19% 수준에서 98년까지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보고내용 2면
민자당은 이와함께 그린벨트제도의 개선방안을 올 9월말까지 마련하고 실수요 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 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민자당은 또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경영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청와대에 「규제완화 담당비서관」을 신설하도록 건의했다
민자당 정책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 10대 과제의 세부계획을 정리,김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차기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도록 정부가 긴축재정을 펴는 등 「다시 뛴다」는 의지를 먼저 보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금년 예산을 실행예산으로 재편성,경상비 부문을 대폭 절감토록 지시했다.
민자당은 지난 26일 실시된 금리인하조치에 이어 새 정부 출범이후 실세금리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금 성수기인 올 가을 이전에 적절한 대상과 시기를 선택해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토록 건의했다.
민자당은 금융실명제는 오는 95년 시행을 목표로 정부내 실명제 실시단을 구성,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자당은 아울러 토지정책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추진을 위해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개편한다는 원칙아래 조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세율조정 및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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