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격통일 가능성/경제 점진통합 바람직”/2천년 독일식 통일땐 비용 9천8백억불/국공채 발행은 투자위축… 외자활용 필요통일이 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남북한 주민의 이동은 철저히 제한되어야 한다. 또 북한지역 부동산은 분단전의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지 말고 국유화해야 한다. 통일비용도 통일세 신설이나 통일국채 등 국공채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 보다는 외자도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남북한 화폐를 통합할 때는 북한화폐를 과대평가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재무부는 28일 「독일 통일 2주년의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우리와 처지가 비슷했던 독일의 통일경험을 거울삼아 이같은 내용의 통일비용 최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통일도 독일처럼 어느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 조달이다. 우리 경제의 형편으로 보아 통일비용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은 무리라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이는 세계 최강의 독일경제가 통일비용을 조달하느라 비틀거리고 있는 것을 보아도 그냥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통일비용 부담을 우려하여 통일을 지연시킬 수는 없다.
한정길 재무부 경제협력국장은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의 통일도 독일처럼 전격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며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북한지역의 경제를 가능한 한 단시일안에 개발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놓지 않으면 독일보다도 더 큰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특히 통일후의 북한 경제개발 전략과 관련,▲북한의 싼노동력과 ▲남한의 기술 및 ▲외국의 자본을 결합하여 생산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우리 정부는 북한지역에 도로·항만·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북한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보조금 지급과 각종 세제감면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년후인 오는 2000년에 독일식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비용이 약 9천8백억달러(1조5천7백억마르크)로 추산돼 독일 통일비용(약 2조마르크)의 79%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총생산(GNP)과 비교한 통일비용의 상대적 부담은 우리가 훨씬 더 크다. 독일통일은 비용을 달러로 환산하면 통일전 서독의 1년 GNP(1조3천3백2억달러)와 비슷하다. 반면 우리의 통일비용은 91년 GNP(2천8백8억달러)의 약 3.5배이다.
한 국장은 『동구권 최고로 알려진 동독에서조차 통독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남북통일시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은 잿더미속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과 별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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