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미 행정부가 어떤 무역정책을 펼 것인가. 역대 정권의 「관리무역」을 승계할 것인가,아니면 원색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할 것인가.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클린턴 행정부의 향방을 숨죽이며 쫓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수출시장이 최근에는 다소 다변화가 됐다고는 하나 미국시장의 지배적인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은 세계각국 상품의 각축장. 이 시장에서 밀린다면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렇치 않아도 한국은 지난 88올림픽이후 노동집약적 제품들은 경쟁력 약화로 계속 쫓겨나고 있고 경쟁력있는 제품들은 상계관세,반덤핑관세 등으로 제동이 걸려 고전을 해왔다. 한마디로 미국시장에서 한국상사와 상품들은 위축이 역력하다.
클린턴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특별히 차별적일리는 없겠으나 보호무역 색채를 강화하는 경우 미국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사력을 쏟고 있는 한국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취약시기에 우려되는 클린턴 행정부와 미국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 때에 이미 제기됐던 사안들이나 미국은 지난 27일 한국을 비롯한 일본·EC·남미 등 세계 19개국 철강제품에 대해 최고 1백9%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린 것이다. 한국의 경우 포항제철·동부제강·동국제강·연합철강 등의 철강제품들에 대해 최저 3.28%에서 최고 30%까지의 덤핑율을 예비적으로 매겼다.
한국산 철강제품들은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미 상무부로부터 2.93%부터 5.51%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받은바 있다. 지난해 대미 철강제품 수출액은 약 4억달러. 예비판정난대로 상계관세와 반덤핑세를 물어야 한다면 경쟁력이 없어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주사위가 던져진 셈이다. 오는 6월 미 상무부의 최종 마진율 결정에서 시정이 되도록 2월의 미측 실사에 대비,최선의 준비를 하고 또한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하는 등 양면작전으로 대응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가트 제소에는 EC 등과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한편 반도체도 큰 문제다.
미 마이크론사에 의해 제소된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11월5일부터 80%까지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았는데 3월 미 상무성의 최종판정을 남겨두고 있다. 미국은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협정의 엄격 이행,금융자유화 및 개방의 확대 등 양국간의 경제현안에 대해 다시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대미 통상협상에 우리는 어느정도 지혜와 경험을 갖고 있다.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지킬 이익은 지켜야겠다. 일단 합의한 것은 철저히 이행,신뢰는 잃지 말아야 한다. 대미 협상전략도 다양하고 다원화돼야겠다. 또한 협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세계의 신질서를 이끌어가는 유일의 초강대국답게 「자유무역」의 전통을 발전시켜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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