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개혁구상」을 각론화하는 작업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집권 민자당에 있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안정속의 개혁」을 표방,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김 차기 대통령의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 것보다 시급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총체적 개혁구상을 구체화해가는 작업과정이 시급하고 부담스러운 과제인 탓인지 왠지 부자연스럽고 석연치않은 느낌을 갖게 한다. 예를들어 개혁정책을 성안하는 작업은 대통령직 인수위와 민자당 정책팀이 나누어 맡고 있는데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이로인해 혼선과 잡음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령 부정방지위원회를 대통령직속 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인수위측은 사정기능 등을 부여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당정책위측은 연구위주의 순수 자문기구로 하자는 의견으로 엇갈려 있다.
청와대 비서실 기구개편 문제만해도 차제에 인수위에서 구체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는 쪽과 비서실장이 내정된 이후 새 청와대 비서진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양론이 팽팽하다.
의견이 백출해도 토론과 여과과정을 거쳐 가장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집약하는 체계 자체가 산만하다는데 있는 것 같다. 당초 각계 의견수렴 목적으로 구상한 「신한국위」 설치 계획을 철회한 것도 그렇지만 우선 정책입안자들간에 다양하고도 활발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인수위에서 공청회 개최얘기를 꺼냈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감춘 것도 한 예이다. 김 차기 대통령이 의도하는 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하부기구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다.
김 차기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혁의 잣대」를 당차원은 모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인수위에 파견된 당정책위 전문위원들은 인수위와 당정책위 사이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한듯한 자세까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차기 대통령의 「눈에 들어」 한건을 올리겠다는 「공명」보다 먼저 개혁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정한 토론으로 결론을 얻는 것이 김 차기 대통령을 진정으로 보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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