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원천적 봉쇄” 등 초강경/「우선협상 대상국」 지정 가능성도 높아미국이 클린턴 새 행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대한통상공세에 나서 한미 통상관계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 미국주재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양국간 세금전쟁을 초래한 미국 정부는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 철강 등을 대상으로 대미수출 원천 봉쇄에 나서고 있고 금융시장 개방,지적재산권 보호 등 통상현안과 관련해서도 무차별 보복이 가능한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을 불사한다는 초강경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한 통상포문을 열고 있다.
27일 상공부 등 통상당국과 무공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지난해 한국을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으나 내달말로 예정된 한미 무역실무위를 해보고 회의 결과가 미국측의 요구 수준에 미흡할 경우 무역보복의 1차 대상이 되는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는 영업비밀 반도체칩 음반 비디오 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우리로서는 당장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3월15일 반덤핑 확정판정을 남겨놓고 있는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은 정부간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자는 우리의 제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미국 반도체업계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간주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62년 미 통상확대법 2백32조를 내세워 클린턴 행정부에 외국산 반도체 수입을 규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은 반도체외에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의 대미 수출주력 상품에 대해 수입규제장치를 총동원,높은 무역장벽을 둘러치고 있다. 미 상무부는 국내 기업들이 연간 7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철강제품에 대해 지난해 11월 평균 5.51%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데 이어 28일 상오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서 품목별로 최고 88.3%에 달하는 미국업계의 덤핑마진율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여 평균 10%이상의 고율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대미 철강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내 산업피해 여부를 판정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특히 한국산 철강제품이 미국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여서 이번 예비판정이 앞으로 있을 미 상무부의 확정판정과 ITC의 산업피해여부 최종결정에 거의 원안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미국 자동차 업계가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해 덤핑혐의로 무더기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폴리에스터 단섬유 등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해서도 덤핑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자동차업계는 수입차에 대해 수천달러의 보복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차의 대미수출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시된다.
미국은 또 우리정부가 오는 3월말까지 확정키로한 금융개방 3단계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복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쇠고기 등 농산물과 통신시장 등 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종재기자>
□대한 통상압력 일지
●철강
92. 6.30:미 12개 철강업체 제소
7.21:미 국제무역위(ITC) 긍정판정
11.30:미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
93. 1.28: 〃 반덤핑 예비판정
2.15: 〃 실사
6. 2: 〃 최종 마진율 확정
7.17:ITC 최종 산업피해 여부 확정
●반도체
92. 4.22:미 마이크론사 제소
6. 8:ITC 산업피해 긍정판정
10.21:미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11. 9:미국 조사단 내한
93. 3.15:미 상무부 최종마진율 확정
5. 5:ITC 최종 산업피해 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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