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사범 작년 16% 증가/수질사범등 감소와 대조

◎매연배출등 2만3천명 적발지난해 당국에 적발된 환경사범은 단속이 본격화한 87년이후 처음 줄었으나 대기환경 사범은 16.4% 증가했다.

대검 환경과는 27일 발표한 「92년도 환경사범 단속현황」에 의하면 모두 3만7천42명이 적발돼 91년의 3만1천7백34명보다 3.1% 줄어들었다.

유형별로는 매연차량·공장매연 등 대기오염 사범이 2만3천1백72명(75.4%)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오염사범 2천9백84명(9.7%) ▲해양오염 등 기타사범 2천1백75명(7%) ▲소음 진동사범 1천3백67명(4.5%) ▲폐기물 불법처리 사범 1천44명(3.4%)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기오염 사범은 다른 환경사범이 20∼30%씩 감소한 것과 달리 유일하게 91년보다 16.4% 늘어나 집중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검찰은 이들 환경사범 가운데 상습적으로 폐수를 방류하거나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야간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주 2백81명(91년 3백57명)을 구속했으며 관계기관을 통해 1천4백2개 업체에 시설개선 명령을,1천4백38개 업체에 폐쇄 조업정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