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주택건설 종합계획안「근로자」 월급여 등 입주조건 대폭 완화
주택기금 대출액 늘리고 금리인하 검토
올해 전국에서 새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부문 22만가구를 포함,55만가구로 윤곽이 잡혔다.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은 75%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설하며 국민주택 기금이 지원되는 민간 임대아파트 제도가 부활된다. 또 근로자주택 건설물량과 입주대상이 대폭 확대되며 서민 내집마련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액과 금리가 좋은 조건으로 바뀐다.
건설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년도 주택건설 종합계획안을 마련해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중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택 건설물량은 민간부문 33만가구와 공공부문 22만가구 등 5만가구로 정했다. 공공부문에서 짓는 주택은 근로자주택이 10만가구로 가장 많고 공공주택 5만가구,소형 분양주택 7만가구 등이며 전량이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으로 건설된다.
올해 공공부문의 특징은 근로자주택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 근로자주택은 4만5천가구밖에 건설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두배이상인 10만가구로 늘려 잡았다. 이는 영구 임대주택 건설이 지난해로 마감됨에 따라 그 여분을 근로자 주택으로 돌린 것이며 김영삼 차기 대통령이 공약한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같은 물량확대에 맞춰 10인이상 제조업체 근로자로 국한되는 입주자격을 5인이상 업체로 대폭 확대하고 월급여 등 다른 자격조건 등도 많이 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은 최근 경기침체로 업체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같은 건설목표를 7만가구 정도로 축소하고 대신 소형분양을 10만가구로 늘리는 방안도 겸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91년이후 중단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제도를 부활시켜 올해 3만가구 정도를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중 국민주택기금 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자금별 융자한도를 높이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근로자 주택자금(가구당 1천5백만원),주거환경 개선자금(가구당 9백만원),농촌 주택자금(가구당 7백만원) 등이 주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주택은 33만가구를 목표치만 설정하고 실제 건설물량은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건설경기 과열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공공부문 물량을 축소할 계획이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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