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판사 재정신청/광주고법 기각

【광주=송두영기자】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박재형 부장판사)는 26일 광주지법 방희선판사(38)가 목포경찰서 피의자 불법감금 사건과 관련,지난해 11월10일 제출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불법감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않고 고발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불법감금에 대한 경종이 울려졌을 뿐 아니라 고발대상자들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참작,기소유예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 판사는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