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엔 한계” 힘으로 밀어붙이기/남북대화등 당분간 냉각 불가피한미 양국이 26일 팀 스피리트 합동기동훈련을 중단 1년만에 재개키로 공식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북한은 이에대해 팀 스피리트 훈련과는 남북 핵협상을 비롯,어떠한 남북대화도 양립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제2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 회의에서 남북 상호 핵사찰문제에 의미있는 진전이 없을 경우 93년도 팀 스피리트 훈련준비를 계속한다고 천명함으로써 이 훈련 재개를 북한의 상호사찰 실시에 최대의 지렛대로 활용했었다. 북한이 효과적이고 신뢰성있는 사찰규정에 합의,최초의 상호사찰이 지난 연말까지 실시된다면 올해 팀 스피리트훈련은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명확히 해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까지 핵사찰 규정토의에 이렇다할 성의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올해 팀 스피리트 재개명분을 제공하고 말았다.
남북한은 지난 91년 12월 극적으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지난해 3월19일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켜 지금까지 13차례나 회의를 가져왔으나 양측 사찰규정에 대한 1차검토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사찰규정에 있어 최대의 쟁점은 「군사기지를 포함한 모든 의심대상에 대한 성역없는 사찰」 및 불시찰을 규정한 「특별사찰제도」. 우리측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규정이 사찰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측은 그러나 이러한 사찰규정이 가져올 군사력 노출 및 체제개방효과 등을 우려,갖가지 구실을 붙여 핵협상을 공전시켜왔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이번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로 양국의 대북한정책은 확실하게 강공책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을 달래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을 내비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로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기간은 길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결정으로 우선 당장 우려되는 현상으로는 각종 남북대화의 동결과 남북간의 선전전양상 전개 등이다.
북한측은 지난해 12월의 9차 서울 남북고위급회담을 거부하면서 이미 우리측의 팀훈련 재개결정을 그 이유로 내건 바 있다. 또 팀 훈련재개가 최종 결정될 경우 남북대화를 전면 보이콧 할 뜻을 수차례 밝혀놓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고위급회담의 본 회담과 공동위,핵통제위,이산가족문제 관련회담 등 일련의 공식적인 남북대좌가 적어도 팀훈련이 종료되는 오는 4월까지는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긴장상황의 수명하에서 남북한 당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위한 교섭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특히 팀 훈련이 종료되는 시점은 우리측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다. 새 정부는 훈련재개 결정의 짐을 현 정부가 대신 져준 탓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최근 대남 문제담당 노동당 비서를 교체한듯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통일원 관계자들에 의하면 대남문제를 맡고 있던 윤기복이 이달중순께 교육관련 행사에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남문제에서 손을 뗀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대남강경파인 윤의 퇴진이 사실일 경우 팀훈련 종료후 남북관계의 전개양상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이계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