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투자활성화 겨냥/안정기조틀 유지 과제/꺾기 개선·실세금리 하락여부가 실효 관건「1·26 금리인하조치」는 대상이 광범위하고 폭이 아주 크다. 또 시기적으로도 정권 인수인계기간에 취해졌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천수」를 다한 6공 1기 정부가 차기정권의 주체인 민자당과의 협의를 거쳐 재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금리인하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금리인하 대상이 한은 재할인금리에서부터 은행 및 제2금융건의 모든 여수신 금리를 망라하고 있고 인하폭이 1∼3% 포인트에 이르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지난 89년 11월이후 3년3개월만에 취해진 것으로 인하폭에 있어서는 82년 6월이후 11년만의 최대폭이다.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책인 금리인하조치야말로 대선에서 승리한 민자당이 기업에게 생색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도 새 정부 출범을 고작 한달도 안남겨둔 시기에 서둘러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은 사정이 그만큼 급했다고 할 수 있다. 실기할 경우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26조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4분기 3.1%에서 4.4분기에는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금년 1·4분기의 전망도 극히 불투명하다.
또 이번 금리인하조치는 절차에 있어 사실상 민자당 작품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의 방향을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민자당이 강력한 금리인하 정책을 택한 것은 집권 초반에 경제개혁에 치중하기 보다는 안정기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파이를 늘리는 성장중시의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의 금리인하조치는 차기정부가 단행할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하나일 뿐이다. 금리인하조치와 함께 재벌 여신관리개선 5·8 대책완화 등 최근들어 정부가 시차를 두고 내놓은 각종 조치들을 한데 모아보면 강도높은 설비투자확대 정책이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의 금리인하조치는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으나 업계의 금융비용을 줄여 투자심리를 회복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민자당이 금리인하를 강행한 것도 성장잠재력 배양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업계의 금융부담이 연간 약 3조6천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평균 차입금리도 12.9%에서 11.1%로 약 1.8%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리수준이 1% 내릴 경우 설비투자가 약 0.4% 증가,당해 연도 경제성장률이 1% 내외 제고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금리인하의 성장기여도가 아주 클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문제점도 적지 않다. 정부가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으면서도 선뜻 단행치 못한 사실 자체가 금리인하의 문제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효성을 확보하느냐의 관건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꺾기 등 불건전한 금융관행의 개선여부에 달려있다.
꺽기방지에 실패하면 실세금리 한자리수 실현은 고사하고 업계의 금융비용 부담경감도 반짝 효과 밖에 내지 못할 것이다.
최소한 규제금리 인하폭 만큼 시장실세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과연 그럴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정부는 금년말안에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해놓은 상태여서 실세금리가 뛸 경우 2단계 금리자유화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인상러시와 함께 금리인하를 계기로 인플레 기대심리가 되살아나면 그동안의 안정화 정책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