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업체들 대부분 설날 4∼5일 휴무/이달 수출차질 10억불될듯신정과 설날의 거듭된 연휴로 새해 첫날부터 경제활동에 큰 공백이 빚어지자 이중과세의 경제적 낭비를 지적하면서 개선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단체 등 재계 관계자들은 25일 이달들어 연이은 설날과 신정연휴로 법정 공휴일이 9일(일요일 포함)이나 되고 설날 연휴의 앞뒷날을 추가로 쉬는 기업체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생산현장의 실제로 노는 날은 한달의 3분의 1이 넘는다고 지적,이로인한 경제손실이 엄청나다면서 신정·설날의 현행 이중과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수출산업공단(구로공단)·구미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신정에 이어 이번 설날 명절기간중 입주업체들이 대부분이 4∼5일씩 놀아 법정 휴무일 이상으로 생산라인을 중단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그룹들도 마찬가지여서 럭키금성 대우 등의 생산 공장들도 공장별로 최고 6일간 생산 활동에서 완전히 손을 놓았다.
한 관계자는 대선 등으로 인해 어수선했던 지난 연말에 이어 신정 설날연휴가 연거푸 이어져 근로 분위기가 해이해지는 바람에 올 1월은 사실상 반 휴무기간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정부 관계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이같은 조업일수 단축에따라 이달중 발생한 수출 차질액만 해도 1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달중 국내 기업체의 평균 조업일수는 지난해의 25일에서 22일로 3일이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재계 관계자들은 수출이나 생산감소 등 수치상으로 잡히는 경제적 손실이상의 유·무형의 비용을 초래,생산에 전념해여할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노동청 등 관계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설날연휴후 근로자들의 귀사율이 갈수록 떨어져 가뜩이나 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은 설날 신정 등 명절때마다 근로자들에게 선물 교통편의 제공 등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설날과 신정 이중과세로 인한 선물과 귀성·귀경에 따른 낭비와 과소비 등 사회적 비용부담도 엄청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6공 중반기(89년)에 설날이 3일간의 법정휴무일로 부활되면서 공식화된 현행 이중과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정구 금속가구공업 협동조합 이사장은 한달동안 두차례에 걸쳐 4∼5일씩 놀고난뒤 정상근무 체제로 돌아가려면 최소한 3∼4일은 걸린다며 『신정과 설날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의 한 간부는 『이중과세는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제해악』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법정 휴무일은 일본·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많은 실정이라고 말했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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