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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변화에 정책 초첨/취임사로 본 클린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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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변화에 정책 초첨/취임사로 본 클린턴시대

입력
199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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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적자·정치부패 정면 대응/국제분쟁 선택적 무력사용 시사【뉴욕=김수종특파원】 20일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빌 클린턴은 미국인들에게 자신이 「변화」의 대리인임을 선언했다. 클린턴은 그가 선거운동의 테마로 삼았던 변화를 다시한번 이날 취임사의 주제로 삼았다. 그는 『미국 건국의 초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따른 국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는 토머스 제퍼슨의 구절을 인용하며 『새로운 아메리카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취임사를 시작한 이래,취임사는 새로운 대통령의 이미지를 만들뿐 아니라 그가 취임사에 얼마나 충실한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되어오다시피 했다.

이런 맥락에서 클린턴 정부의 정책과 스타일은 32년전 존 케네디 대통령취임에 버금가는 세대교체의 변화에 초첨이 맞춰질 것 같다. 클린턴은 『냉전의 그늘밑에서 자라온 세대가 이제 자유의 햇빛으로 풀린 세계에서 새로운 책무를 지게 됐다』고 선언하면서 퇴임하는 부시 대통령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이 광경은 2차대전에서 전후세대로의 교체를 상징하는 한편 클린턴 자신이 몰고올 변화를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했다.

클린턴은 예상대로 미국의 경쟁력을 구체적 변화목록의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았다. 그의 선거공약인 「국민제일주의」의 요체인 『인적자원과 다음세대를 향한 투자로 미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 클린턴은 『이같은 투자와 동시에 눈덩이 같은 적자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클린턴 국내 정책의 양대 기조인 투자와 적자감축은 막대한 재원을 새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취임이전부터 논란에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이슈이다.

클린턴은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요구했다. 그는 『대가없이 정부나 남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폐습을 청산할 때』라고 전제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국가를 위해서 더 많은 책임을 지자』고 호소했다.

클린턴은 이와 아울러 도시빈민 문제 정치부패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특히 특권층이 혜택을 누리는 정치권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클린턴은 미국을 새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와 똑같이 국외의 도전에 부딪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린턴은 그의 취임사에서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세계화(Globalization)의 차원에서 적절하게 지적했다. 즉 『국내와 국외 사이에 확연한 구별이 없어졌다』고 전제한 클린턴은 『경제 환경 에이즈위기 군비경쟁붐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대외정책에서 『미국은 세계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미국이 신고립주의로 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우리의 국익이 결정적으로 도전받거나 국제사회의 의지와 양심이 거부되는 경우 가능하면 외교적으로 대응할 것이나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페르시아만이나 소말리아 및 그 밖에서 복무하는 미군이 우리의 결의를 보이는 증거』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전후세대의 첫 대통령으로서 클린턴 당선이 바로 변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클린턴은 취임사에서 변화를 강조했다.

클린턴의 취임사가 미국인들에게 어떤 변화의 이미지를 심을지는 그의 취임 1백일 전략에 따라 평가될 것 같다. 그러나 그가 수없이 뿌려놓은 변화의 수사가 과연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그의 대담한 국내정책을 수행하기에 앞서 소모적인 이라크문제 등 국제분쟁이 백악관 집무실에 자리를 잡을 조짐이 있는가 하면,그가 불과 이틀간에 허겁지겁 임명한 여성 법무장관이 불법 체류자를 위법인줄 알면서 운전사와 보모로 고용한 사실 등이 클린턴 정부의 윤리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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