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도 「30대」로 축소재벌기업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은행여신의 독과점 현상을 막기위해 시행되고 있는 은행여신관리제도가 내달부터 대폭 완화된다. 이에따라 재벌기업의 신규투자는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1일 은행여신관리 대상 계열기업군의 범위를 현행 대출금 순위 50대 재벌에서 30대 재벌로 크게 축소키로 했다. 또 여신관리대상 재벌기업이 신규업종에 진출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자구노력 의무비율의 상한선도 현행 6백%에서 2백%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의무비율의 적용방식도 현재 20단계로 차등화되어 있는 것을 2단계로 단순화시켜 자기자본 지도비율 달성업체에는 1백%를,미달성업체에는 2백%를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관리제도 개선안을 발표,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력업체제도를 주력업종제도로 전환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은행여신관리대상 재벌의 신규투자를 규제할 때 적용하는 업종 분류기준을 제조업의 경우 관련업종위주로 통합하고 비제조업은 지금보다 세분하여 제조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유도하는 대신 비제조업 진출은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주력업체가 은행 돈을 과다하게 사용,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주력업체 선정 3년후 경영상황 차입구조 등을 은행감독원과 주거래은행이 심사,경영내용이 부실할 경우 주력업체에서 탈락시키는 주력업체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해설/경기부양·미 압력대처 2중포석/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 큰 우려
정부가 재벌그룹의 은행 여신관리를 대폭 완화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는 재벌그룹의 신규 설비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족쇄」를 풀어,재벌이 설비투자를 주도케 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속뜻이 담겨있다. 다음달부터는 31∼50대 재벌(2백9개 기업)의 경우 정부의 여신관리를 전혀 받지않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지 벌일 수 있게 됐다.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규제도 그 강도가 크게 약화됐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의 압력이다. 미국은 줄곧 우리정부에 대해 여신관리제도를 완전 폐지,외국은행이 재벌기업에 돈을 얼마 빌려주던간에 정부당국이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자율화와 금융산업 개편을 위해서도 여신관리제도의 손질은 불가피하다.
여신관리 완화에 다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규제 완화는 여신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은행돈에 대한 중소기업의 몫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또 재벌의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이 허용되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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