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회복 최우선/타국 빗장엔 보복칼/재정적자 해소·간접자본 확충·교육강화/정부 적극개입 세계 시장질서 주도 역할클린턴의 새 미행정부는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 것인가. 특히 통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것인가.
클린턴의 대통령 취임(현지시간 20일)에 미국 새행정부의 정책방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공부와 무역협회는 20일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클린턴 대통령과 측근 경제참모들이 저술한 7권의 주요저서를 요약,소개했다. 이들 저서의 내용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의 기본적흐름을 파악해본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엘 고어 부통령과 공동집필한 「국민최우선주의」에서 전반적인 미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미국을 재건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외적인 미국의 지도력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클린턴과 고어는 「국민최우선주의」로 표현되는 그들의 정책이 기존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 클린턴은 매년 5백억달러이상 투자,재정적자감축,일자리 창출,운송수단·통신망 등 사회간접자본과 기업활동을 위한 기반시설투자 확대,국제경쟁력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지원,행정부의 개혁,근로자의 교육훈련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클린턴은 또 미국이 세계시장에서 승리하고 미국인과 미국기업의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성장 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 경제팀장을 맡았고 노동장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라이히 전하버드대 교수는 「신국가론」에서 『미국의 부와 생활수준이 미국인 스스로의 기술력과 통찰력으로 결정된다』고 주장,정부는 미국인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정책 연구소가 발간한 「변화를 위한 책무」에서도 경쟁력강화정책과 투자유인정책으로 미국경제를 재건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틀린턴의 경제 자문에 참여한 아이러 메가지너 등이 지은 「소리없는 전쟁」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독일 등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정부의 강력한 기술개발 및 수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다른 나라의 무역장벽제거를 위해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자문위원장에 임명된 로러 타이슨이 쓴 「누가 누구를 치는가」와 타이슨 등의 공저인 「정치와 생산성」에서도 첨단산업 등의 무역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상법규를 동원하고 일본식의 산업발전전략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데이비드 오스본 등은 「정부개혁」에서 「기업가적 지도자」라는 용어를 통해 정부운영에도 시장메커니즘의 도입을 역설했다.
이상의 저서내용을 종합해보면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 경영의 모든 정책을 경제중심으로 이행하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면서 시장개방압력과 불공정무역에 대한 강력한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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