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삭감도 불투명/유고파병등 “발등의 불”/UR타결·북미 무역현안등 첩첩빌 클린턴은 유세 때마다 5∼6가지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했다. 클린턴은 이 공약을 통해 많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관심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지도자임을 확인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클린턴은 그의 공약중 상당부분이 이루어내기 힘든,현실과 동떨어진 것임을 깨닫고 있다. 클린턴은 그의 추종자들조차 실망시킬지 모를 수많은 조치를 취해야할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지만 클린턴은 승리의 영광이 빛바래기 전에 그가 제시한 정책들을 실현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경제◁
화급을 다투는 제1의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경제다. 클린턴은 향후 4년내에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단기 경기부양책과 장기투자 유도정책을 동시에 펼침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결코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클린턴 경제공약의 핵은 단시일내에 보다 많은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미국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자의 고삐를 제대로 틀어쥐지 못하면 그가 약속한 경제발전은 물거품이 된다.
클린턴은 중산층에 대한 감세공약으로부터는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투자세액 공제와 공공부문 지출을 통해 93년 한해에만 모두 2백억달러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정책은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적자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클린턴은 앞으로 4년간 직업훈련,교육,사회기간시설 확충 등에 총 2천2백억달러를 추가로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재정적자 감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클린턴은 어떤 식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복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의료혜택◁
미 경제재건이 클린턴의 제1공약이라면 제2의 클린턴 공약은 3천7백만 시민들에게 의료수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료복지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린턴은 의료수가의 급격한 인상을 감내해야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이 두마리 토끼는 한번에 잡기 힘든 목표이다.
클린턴진영은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의사들과 보험회사 및 병원 경영자측을 상호 경쟁시킨다는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에 상한선을 긋자는 제안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가격 통제는 경쟁구조를 왜곡시킨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보스니아사태◁
냉전이후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어느 시점에 어느 규모의 미군을 언제까지 파견하느냐는 문제를 가장 두드러지게 제시하고 있는게 보스니아사태이다.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향후 클린턴 임기동안 미군파병이 교과서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클린턴은 대선기간에 부시가 보스니아 사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세르비아계의 「인종말살정책」을 비난해왔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후 클린턴은 보스니아에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보스니아에 대한 무기금수 해제 등 부시와 별 차이가 없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소말리아◁
클린턴 행정부의 대소말리아 정책은 명약관화하다. 소말리아 치안유지 활동을 유엔군에 곧 인도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그의 정책결정은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 등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보다 강력한 효과를 얻기위해 유엔평화유지군은 과거보다 더욱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고 이같은 결정은 곧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말리아에서 너무 성급히 발을 빼는 것은 이 지역을 살인적 기아상황과 무정부상태로 회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분명하다.
▷국방비◁
클린턴은 94년 회계연도부터 57억달러 국방비 삭감을 시작으로 5년간에 걸쳐 부시가 제출한 방위예산 안에서 6백억달러를 삭감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은 그의 참모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 레스 애스핀 국방장관은 「6백억달러 삭감」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다.
그는 부시 전 대통령이 추산한 방위비는 미 국방부가 이미 계약 쳬결한 모든 거래를 충당할만한 금액에 못미친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무역◁
클린턴은 3월2일까지 세계인의 관심사인 2일까지 중대 경제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그 하나는 북미를 단일시장으로 묶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한 최종 결정이다. 또다른 하나는 세계자유무역을 위해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에 대한 타협안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북미자유무역 협정인준에 앞서 멕시코와 노동력 유입,환경,멕시코로부터의 급속한 수입초과에 관한 추가 협정안 제시를 공약했다.
▷기타 행정개혁안◁
클린턴은 취임후 군의 동성연애 문제와 낙태에 대한 논의,에이즈 보균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백악관 직원의 감원문제에 대해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또한 정부 관용차에 천연가스 또는 가솔린 대체연료를 써야한다는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홍희곤·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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