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 책임 빠져 기능축소/대형 국책사업등만 “교통 정리”/남은 한달간 개혁 구체화·인선보좌 여부 “주목”대통령직 인수위는 19,20일 이틀간에 걸쳐 김영삼 차기대통령에게 국정현안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침으로써 정부 인수인계 작업의 기본 골격을 세웠다.
인수위는 앞으로 한달여 동안 새 정부출범 즉시 시행해야 할 당면현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김 차기대통령이 요청하는 사안을 체계화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한다.
○…인수위는 지난 4일 위원 15명이 임명되면서 공식출범,당전문위원 30명,담당관 19명,행정요원 27명 등 모두 91명이 5개 분과위로 나뉘어 활동해왔다.
인수위는 특히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각 분과위원별로 정부 해당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당정책위와의 협의를 거쳐 50여개에 달하는 중요 현안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마련,이를 김 차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그동안 정부측과의 협의를 통해 대선사범 처리와 공공요금 인상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경부고속전철 차종선정 등 대선국책사업과 쌀 시장개방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처리키로 하는 등 몇몇 주요 현안들에 대해 「교통정리」를 끝냈다.
인수위는 또 청와대와 안기부의 기구개편 방향을 마련했고 대통령취임 직후 있을 대사면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제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대책 ▲금리 하향조정 및 자율화 ▲추곡수매제도 개선 ▲환경세 등 목적세 신설문제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새 정부 조각을 위한 인선자료 준비책임이 주어지지 않은데다 정부기구의 개편문제와 정책개발이 당정책위로 넘겨짐에 따라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실무역할」만 수행했다는 중간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부 각 부처는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서에서 민자당의 대선공약을 그대로 정책과제로 제시하는 등 새 정부에 「과잉충성」의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을 낳았다.
각 부처들은 대부분 「신한국 창조」를 정책과제의 목표로 내세우며 ▲새 시대 국민운동 추진 ▲행정규제 완화대책위 구성 ▲중앙인사위 및 행정쇄신 추진위원회 설치 ▲금리인하 및 금융계인사 자율화 등 김 차기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주요 업무에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나 인수위와 현 정부측은 경부고속전철 차종 선정과 핵폐기물처리장 선정문제 등에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인수위측은 『현 정부가 서둘러 중요 현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며 고속전철 차종 선정권을 새 정부에 이양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측은 『앞으로 모든 절차를 인수위측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이와함께 정부 각 부처는 새 정부의 정부기구개편 방침에 편승 ▲환경처의 환경부로의 승격 ▲수산해양 관리부 신설 ▲중소기업청 신설 등을 건의하는 등 관련 부처 「이익로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함께 인수위원들은 그동안 정부 각 부처와 주요 직능단체들로부터 각종 「로비」를 받았는가 하면 지역구 주민들로부터의 취업 알선,취임식 참석 요청 등 각종 「민원」에 시달리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인수위원들 간에도 몇몇 현안에 대해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였는데,의료보험 실시와 관련해서 농촌출신 위원들은 의료보험 통합실시를 주장했으나 대다수 위원들은 이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직제개편 문제에 대해 일부 위원은 노태우대통령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으며 비서실장이 임명된 뒤에 그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정원식위원장은 『김 차기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국정을 원활히 펴나갈 수 있도록 취임전에 청와대 기구를 손질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어 청와대 비서실 직제개편 작업을 다시 서두르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인수위는 당초 예정됐던 장·차관들의 부처별 업무보고계획을 김 차기대통령이 시간낭비이자 업무중복이란 이유로 취소시킴에 따라 남은 한달여간의 활동방향을 어느정도 재조정할 수 밖에 없게됐다.
따라서 인수위는 이 기간동안 김 차기대통령의 사안별 지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인계 인수작업에 따른 제반협의를 정부측과 계속 벌여나가는 한편 새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성안하는 일에 업무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김 차기대통령이 20일 인수위 종합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유난히 강조함에 따라 인수위가 이를 위한 제반준비작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차기대통령은 이날 『지난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인 「변화와 개혁」을 취임과 동시에 착실히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개혁의지」에 한층 무게를 싣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인수위로서는 개혁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완급을 조절하는 등 이른바 「개혁플랜」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는 임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둘 전망이다.
이와함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여론수렴작업을 병행하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으며 취임식 준비를 위한 정부측과의 협의도 보다 긴밀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김 차기대통령의 취임전 과제중 조각 등 새 정부 인선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돼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인수위 차원의 보좌기능 부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신재민·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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