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자유화는 시기상조”… 한은 등과 이견/이 재무,기자간담회서이용만 재무부장관은 19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는 한은 재할금리 등 공금리인하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금리인하 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안에 금리 인하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그러나 재할금리인하와 2단계 금리자유화의 동시 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금리인하를 주장해왔고 이에 반대해온 최각규부총리와 조순 한은 총재도 최근 설비투자 확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은 재할금리 등의 공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한바 있어 금리인하를 둘러싼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사라지면서 금리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6.5∼7.0%의 적정성장률을 실현키 위해서는 금리인하 등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책 실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권인수계와 관계없이 가급적 빨리 금리를 인하,경제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단계 금리자유화와 공금리인하의 동시 단행은 경제여건상 어려운 일』이라며 『공금리를 먼저 인하하여 시중금리가 상당수준 내려가고 기업의 자금 가수요현상이 줄어든 후에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 부총리와 조 총재는 재할금리 인하와 2단계 금리자유화의 동시시행을 주장하고 있어,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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