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도시 올 5%내 인상민영아파트 분양가가 단계적으로 자율화된다.
정부는 19일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 한해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1차적으로 자율화한뒤 앞으로 주택가격동향 및 주택수급 추이를 보아 이를 점차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그러나 서울 등 6대 도시와 수도권은 채권입찰제를 골격으로 하는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을 당분간 그대로 적용하되 올해 표준건축비는 지난해보다 5% 안팎 올리는 선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는 현행대로 별도의 분양가 산정방식이 유지된다.
경제기획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올해 민영아파트 표준건축비 조정과정에서 건설부가 미분양지역에 한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와 그 수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이후 주택가격 및 땅값이 지속적인 하양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이 분양가를 현실화하는데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주택보급률이 아직 7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분양가를 자율화할 경우 주택가격 안정추세를 뒤집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선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지방 중소도시에 한해 부분적으로 분양가를 자율화해도 곧바로 아파트값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관계부처 및 건설업계의 주장이어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기획원과 건설부 등 관계부처는 늦어도 내달말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분양가 부분자율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가격 정책방향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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