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상임위 전환/국회내 정보위 신설

◎민주,31개 개폐대상법 확정민주당은 19일 마포당사에서 비민주법률 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의원) 첫 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한국은행법·노동 3법 등 모두 31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관계법을 개정 혹은 폐기를 위한 심의대상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법 개정방향과 관련,▲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연중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를 신설,안기부 등 정보기관의 활동을 국회차원에서 다루기로 하는 한편 ▲인사청문회제를 도입,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인사 대상자에 대해 청문회를 열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말까지 관련 소위별로 제·개정안을 마련한뒤 이를 국회에 제출,본격적인 법률개폐 투쟁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