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승복… YS 개혁발판역”/서/“여론 희석 끼워팔기식 발상”/이민자당의 서석재의원과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공판이 오는 29일 열리게 됨에 따라 재판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판결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두의원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결과 동시에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상실,의원직을 잃게 된다.
두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90일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3∼4년동안 미루어져왔던 두의원에 대한 확정판결이 새 정부 출범을 한달 앞두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내려진다는 점을 두고 모종의 「정치적 해결수준」이 예정돼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두고 『시국사건에 해당하는 이 의원 사건을 함께 재판하는 것은 서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한 끼워넣기식 재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래 두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있었고 또 대선이후 「의원 관련사건을 빨리 매듭지으라」는 여론도 있어 이왕이면 둘다 빨리 처리하는게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확정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부인했다.
○…민자당이나 당사자인 서 의원은 모두 『법원의 판결결과가 어떻든 담당하게 승복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법원에서 결정하는 일을 두고 당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사법부의 전권사항임을 강조했지만 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서는 『서 의원에 대한 확정판결이 「법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해서 새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겠다」는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김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 의원이 확정판결 이전에 먼저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으나 본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서 의원은 한 측근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든 서 의원으로서는 그에 따를 것』이라며 『금명간 서 의원이 김 차기 대통령을 만나 자신에 대해 전혀 부당감을 갖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오랫동안 김 차기 대통령의 「핵심중 핵심」이었고 사건도 김 차기 대통령이 통일민주당 총재로 있던 지난 89년 동해시 보궐선거에서 사무총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총대」를 맨 것이라는 정황론을 들어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더라도 새 정부 출범후 사면조치를 받아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깨끗한 정치풍토의 구현을 강조해온 김 차기 대통령이 후보매수죄로 기소된 사람을 「사적 이유」로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개혁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김 차기 대통령으로서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서 의원 사건을 개혁정책의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민주당은 이 최고위원에 대한 서 의원과 같은 날로 잡힌 것은 「고도의 계산된 끼워팔기식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즉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측근인 서 의원을 정치적으로 살려내기 위한 유죄확정→사면복권→보궐선거 당선이라는 수순에 쏠릴 여론의 비난을 최대한 희석시키기 위해 이 최고위원이 「선택」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민주당은 유죄확정이 불가피한 서 의원의 형확정은 김 차기 대통령에게 적지않은 정치적 흠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최고위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서 의원 사건에 끼우면 「색깔론」에 여론이 쏠려 이같은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게 김 차기 대통령 주변의 고려였을 것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형확정후 이 최고위원에 대한 구제여론을 타고 자연스럽게 서 의원까지 사면복권시킴으로써 서 의원을 되살려내는 것이 김 차기 대통령측의 복안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같은 시각이 민주당의 지나친 피해의식에서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이 이번 문제를 김 차기 대통령의 정국운영 기조와 무관하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민주당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18일 최고위원 회의 명의로 성명을 내는 등 정치공세를 펴고 있으나 마땅한 법적 대응수단이 없는 상태여서 곤혹해하고 있다.
이 최고위원 본인도 『제도권으로의 입장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면서 『문제된 89년 범민족대회 추진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사면되고 있는 마당에 뒤늦게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데 대해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최고위원은 개혁정치그룹의 리더중 하나였고 3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할게 확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주당 내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신재민·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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