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정책 정면비판/한국경제연 보고서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과도한 경제 안정화정책이 막대한 국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적극적 성장전략으로의 정책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재계가 이처럼 공식·공개적으로 문제삼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것은 이례적이어서 앞으로 정부의 반응 등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93년 경제전망과 우리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운용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거품해소와 산업구조 조정 촉진을 위한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구조조정과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과도한 안정화시책이 4∼5% 대의 저성장을 초래,국민소득 감소·노동비용 추가부담 등 국민경제적 손실과 국력낭비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보다 2∼3 포인트 떨어진 것도 지나친 안정화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로인해 국민소득의 순손실이 5조∼7조원(부가가치 기준) 가량 발생하고 기업의 노동비용 추가부담액이 3조∼5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경제운용 기조의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올해도 5% 미만(4.8% 전망)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돼 경제손실이 누적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공급중심의 질적 성장전략」을 정책대안으로 제시,사회간접자본 기술개발 설비투자 환경부문 등의 투자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적극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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