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침체 위험순위”엔 공감/안정화 계속땐 회복력 완전 상실/민자 재계/돈풀어 내수진작 고물가등 초래/경제부처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대응방향을 둘러싸고 민자당과 재계,경제기획원 한은 등 관계당국간에 시각 차이가 두드러져 내달 하순 새 정부 출범이후 정책처방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현 경제팀의 경제안정화정책이 4∼5%의 저성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적극적 성장전략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우리 경제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운용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난 4·4분기중 수출이 감소하고 11월중 산업생산 및 제조업 가동률이 각각 수년래 최저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당국의 지나친 안정시책이 성장잠재력이나 수출경쟁력을 손상시켜 자칫 현행 정책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경제의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케 할지 모르는 위기국면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현 경제팀의 안정화시책이 오히려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고 설비투자 위축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재계의 일반적 시각을 대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민자당은 새 정부가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채 대선기간중 약속한 각종 개혁작업을 강행하기는 무리라고 판단,분위기 쇄신차원의 종합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금명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민자당은 내수진정을 위해 통화팽창을 억누르는 현행 총수요관리 정책이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대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과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경제전반이 침체를 보이고 있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이같은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과거처럼 돈을 풀어 내수소비를 늘리는 형태의 경기부양책은 위험천만이라는 주장이다.
기획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올 경제운영계획 때 발표한 건축규제 전면해제,외화대출 한도폐지,임시 투자세액 공제연장 등 각종 설비투자 촉진책은 현행 안정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상 경기부양책을 도입한거나 마찬가지』라며 더이상의 정책지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은은 재할금리 인하를 마치 내수진작을 위한 경기부양책인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되며 실세금리를 낮춰 금리자유화 조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금리인하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리는 식의 확장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주장이다.
기획원과 한은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침체의 원인은 생산성 저하,임금인상,근로 및 기업의욕 쇠퇴 등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단순한 경기부양 처방으로 지난 90년 「4·4」대책처럼 내수과열과 고물가·국제수지 적자확대 등 거품만 되풀이할 것이라는 공통된 분석이다.
결국 고통스럽더라도 물가 등 안정을 정착시켜 경제의 잠재력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내수 경기회복 등 성장을 회복하는 대신 물가·국제수지 불안을 감수할 것이냐는 선택이 이번 경기논쟁의 주요 쟁점인 셈이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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