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예산 편성권 확보등/국회권한 강화 추진

국회는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에 맞춰 의회의 예산편성 확보 등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국회사무처는 이에 따라 최근 「국회조직발전 연구위원회」(위원장 박조현)를 구성,국회권한 및 기능강화 방안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이를 위해 국회·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세출예산 요구액이 그대로 국가예산에 계상되도록 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가칭)」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또 대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입법조사국내에 서기관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법제담당관실」을 「법제국」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는 또 상임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입법심의관·입법조사관 등을 현행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