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4,15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양측 실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협의를 갖고 음반·비디오의 수입 및 허가절차,위조상품 수출입 단속 등 양국간 지적재산권 관련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외무부가 16일 밝혔다.미국측은 이번 협의에서 위조상품 신발류의 제3국 수출과 불법 컴퓨터 소프트웨어·오락용 게임비디오·음반 및 비디오 등의 제작유통 사용 등에 대한 미국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다.
미국측은 또 우리나라가 유선방송사업법에서 유선방송업 및 프로그램공급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고 외국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한 것 등에 대해서도 국제관행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해 각 분야 지적재산권 침해단속 및 홍보활동 실적을 미국측에 서명했다고 외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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