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한국사회지표/통계청 발표

◎멀어진 내집마련… 결혼후 9.1년 걸려/국졸이하 11.6년… 서민 고충늘어/원하는 주택 27평 방 3개/20∼24세 인공유산율 18%/부양비율 감소… 성장잠재력 왕성/제조업 노동시간 주당 49.3/“유치원 보낸다” 12년새 8배로결혼후 내집마련을 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9.1년이며 집을 장만할 때까지 평균 이사횟수는 3.4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향상과 노동운동 확대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크게 줄었으나 제조업의 근로시간은 91년 기준 49.3시간으로 선진국뿐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여전히 긴 편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2년 사회지표」에 따르면 인구 1만명당 대학생수는 3백64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이며 왕성한 자녀교육열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가계는 연간 평균 83만여원(91년 기준) 농가는 99만여원을 각각 교육비로 쓰고 있다.

사회지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주 등 생활상과 관련된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번 조사는 특히 주택 및 거주에 관한 사항을 집중 분석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92년 사회지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거=그동안의 집값 상승으로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져 결혼후 내집마련까지의 소요기간이 87년의 평균 8.4년보다 0.7년이 더 길어졌다.

가구주의 학력별로는 본 내집마련 기간은 대졸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87년의 5.8년에서 92년 5.9년으로 지난 5년새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국졸이하는 10.0년에서 11.6년으로 두드러지게 길어져 저학력 영세계층의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87년의 경우 전체 가구주의 19.9%가 결혼전에 내 집을 마련한 반면 92년엔 결혼전 장만비율이 16.8%로 줄어들었다.

내집마련까지는 이사빈도는 도시지역이 4.2회로 군지역의 1.9회 보다 월등히 높아 도시지역의 주거불안이 훨씬 심한 편이다. 처음 마련한 주택이 단독주택일 경우 마련하기까지 평균 3.1회 이사한 반면 아파트는 4.0회,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4.8회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연립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향을 감안할 때 서민층일수록 내집을 마련하기까지 겪는 고충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다세대주택을 처음 내집으로 장만한 사람 가운데 13.4%가 11번 이상 이사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내집을 마련한 방법으론 저축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9.2%,상속은 29.3%,부모 및 친척보조가 11.2%의 순. 주요 주택마련 방법을 지난 87년과 비교할 때 상속은 줄고 저축에 의한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 특히 금융 등 각종 융자를 통한 경우가 87년 8.7%에서 92년 3.5%로 크게 줄어 집값이 비싸지면서 융자만으로는 내집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하는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87년의 18.3%에서 92년 34.2%로 급격히 늘어난 반면 단독주택은 79.3%에서 63.3%로 현저히 감소.

필요로 하는 방수는 87년 평균 2.7개에서 92년 3.0개로 다소 늘어났다. 원하는 주택규모는 평균 24평에서 27.1평으로 5년세 크게 넓어졌다. 50평이상 대형주택을 원하는 비율로 전체의 3.2%에 이르렀다.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나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 「경제적 사정」이 33.2%로 가장 많고 「직업·사업상」이 23.6%의 순. 지난 87년에는 직장·사업상­경제 사정의 순이었음에 비취 그동안 급격한 집값 상승에 따라 직장이 다소 멀더라도 경제형편에 맞는 거주지를 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세입주자나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자녀교육」을 이유로 내세우는 비율이 각각 12∼13%에 달했고 자연환경을 드는 비율도 87년 2.5%에서 3.4%로 다소 늘어 환경에 대한 관심고조를 반영.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87년 25%에서 21%로 줄어든 반면 「불만」은 39%에서 43%로 늘어 전반적인 만족도가 크게 감소. 주택형태별로는 연립주택 거주자의 불만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87년 만족응답이 불만보다 많았으나 92년엔 역전돼 불만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 주택형태별로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단독이나 아파트보다 불만비율이 높아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나쁨을 반영했다.

거주지에 대한 불만이유로는 공해가 26.2%로 가장 높고 다음은 교통불편(24.8%) 편익시설 미비(23.5%) 주변환경 불량(12.1%)의 순이었다. 도시지역은 공해,군지역에선 편익시설 부족과 교통사정을 각각 30% 이상씩 들어 대조.

◇인구=92년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 추계는 4천3백66만3천명. 출산율 감소로 14세이하 유년인구는 크게 줄어든 반면 15∼64세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 따라서 노년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부양비율(0∼14세+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은 85년 52.5%에서 92년 42.9%로 낮아졌다.

이는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1백명이 어린이나 노인 43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 각국의 부양비는 미국(89년) 52%,프랑스(90년) 51.7%,대만(90년) 50%,일본(89년) 43.8% 등으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89년)의 40.3% 다음으로 낮은 수준. 부양비가 낮으므로 인구구조면에서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를 0∼14세 유년인구로 나눈 노령화지수는 92년 21.1%로 80년 11.2%에 비해 거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20∼44세 가임연령의 부인 가운데 인공유산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였으나 85년 53%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졌다. 그러나 특히 20∼24세의 초임연령층 인공유산율이 91년 1천명당 1백86명꼴로 88년 1백2명에 비해 급격히 많아지면서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젊은 여성들의 인공유산이 급증한 사실은 성개방 추세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등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나 2세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이어서 주목된다.

◇소득·소비=91년 우리나라 도시근로자의 가계소득은 월평균 1백15만9천원으로 80년 23만4천원에 비해 약 5배로 증가. 농가의 월평균 소득은 1백9만2천원 수준. 이에 따라 도시근로자 소득을 1백으로 할 때 88년 1백4.8이던 농가소득은 89년 97.7로 역전된 이래 91년에는 94.3으로 하락,도농간 소득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월평균 소득지출은 도시근로자 가구가 81만8천원,농가는 78만5천원으로 조사됐고 총소비지출 가운데 식료품비 비중인 엥겔계수는 도시 31.4%,농가 22.8%로 각각 크게 낮아졌다.

◇고용·근로시간=91년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구성은 농림어업 16.7%,광공업 26.9%(제조업 26.6%),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56.4%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취업구조는 일본의 70년도(농림어업 16.5%,광공업 27.4%,기타서비스 56.1%)와 비슷한 모습. 그러나 광공업 비중이 각각 30%를 웃도는 독일·대만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편.

91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처음으로 60%를 넘어서면서 취업자중 임금근로자 비율도 60.8%를 기록했고 전체 피고용자 가운데 상시 고용비율은 83.9%에 달해 고용이 크게 안정되고 있다.

총취업자 1천8백57만6천명중 55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14.2%로 고령취업이 증가하는 추세. 근로시간은 소득향상과 노동운동 활성화 여파로 전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5년의 51.9시간에서 91년 47.9시간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제조업 근로시간은 91년 49.3시간에 달해 미국(40.7시간) 일본(40.0시간) 호주(37.4시간)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48.7시간) 대만(46.5시간) 멕시코(45.5시간) 홍콩(45.2시간)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긴편.

91년중 산업재해 피해자는 모두 12만8천여명으로 이중 2천2백99명이 사망했으나 연간 근무시간대비 재해건수를 나타내는 재해도수율은 85년 11.6에서 6.4로 크게 낮아졌다.

◇교육=국민학교 졸업생의 중학진학률은 92년 99.9%,중학생의 고교진학률은 98.6%로 고교까지 진학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은 85년 36.4%에서 92년 34.3%로 다소 낮아져 대조. 전국의 유치원수는 8천4백98개,어린이의 유치원 취원율은 34.4%로 85년 18.9%에서 대폭 상승.

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체인구의 학력별 구성비는 국졸이하 33%,중졸 19%,고졸 33%,대졸이상 14%로 나타났다.

이처럼 왕성한 교육열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간 교육비는 도시가구가 83만8천원(총지출중 8.5%),농가는 99만4천원(10.6%)에 달했다.

학급당 학생수는 92년 국교가 39.9명,중학 48.6명,인문고 49.6명,실업고 48명 등으로 크게 줄었으나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 교사 한사람당 국교학생수를 비교할 경우 대만 29.5명,싱가포르 26명은 물론 주요 선진국의 20명 안팎에 비해 우리는 32.8명으로 크게 많아 과밀학급 해소가 여전히 주요 과제로 부각. 국교 교사중 여교사 비율은 92년 52.7%로 세계 각국의 70% 내외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

◇보건·의료=91년 총환자수는 9천4백71만5천명으로 이중 입원환자 비율은 32.5%에 달했고 평균 입원일수는 13일. 의료시설과 인력 등 의료연건은 크게 개선됐다. 91년 의사 1명당 인구는 9백51명이었으며 치과의사와 한의사 1인당 인구도 각각 4천2백68명과 7천70명으로 전보다 줄어들었다. 병상 1개당 인구 역시 85년 5백49명에서 91년 4백4명으로 축소. 의료여건 향상에 따라 90년 영아사망률은 1천명당 12.8명,임신후유증으로 사망하는 모성사망률도 1만명당 3명이었다.<유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