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도 최고 1백36%나/중기 정책자금까지 꺾기/신용대출 80∼90% 보증땐 가능케/과도한 임금인상 기업 대출 특별관리도이용만 재무부장관은 15일 『지난해 특검 결과 시중은행들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최고 1백36%에 달하는 꺾기(구속성예금)를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를 반드시 시정토록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상의클럽에서 가진 은행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면서도 꺾기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꺾기로 적발된 16개 은행을 일일이 거명,『꺾기의 비율을 보면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 61%,국민은행이 5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시중은행들은 1백30∼1백36%의 과도한 꺾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특검에서 이같은 사실은 밝혀내고 해당은행에 시정조치와 함께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불건전 금융관행에 대해 금융당국이 한층 더 철저한 감독을 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보증 대출시 80∼90%만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고 나머지 10∼20%는 다른기관의 보증없이 해당은행이 자체 신용대출해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은행의 임금인상률에 대해 정부투자기관들이 3% 인상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추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거래업체들 가운데 생산성이 낮은데도 임금을 대폭 올리는 업체들은 여신을 특별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