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짐덜어주기 의식 「악역」도 자임/인수위선 절차 무시 「무리한 요구」 남발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정원식)가 15일 청와대 비서실과 서울시의 업무현황 보고를 끝으로 모두 33개 부처 및 정부기관에 대한 업무파악을 마무리했다. 오는 2월초까지 정부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한다는 인수위의 내부일정을 감안한다면 현황파악이 끝난 셈이다.
인수위는 19·20일 양일간 정 위원장이 부처별 주요 정책현안과 이에 대한 인수위 차원의 개선방안을 종합,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인수위의 정부 업무현황 파악은 현 정부와 인수위측의 긴밀한 「협조분위기」속에서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러나 현 정부측이 향후 새 정부의 「부담줄이기」만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그간 다분히 부정적 자세를 견지했던 쟁점 정책사안들에 대해 급격한 입장선회 의사를 밝혀 정책의 일관성에 상처를 자초했고 김 차기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그대로 원용해 추진과제로 제시하는 등 차기정부의 「환심사기」에 급급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인수위측 역시 구체적 행정절차와 내용을 무시한채 오로지 「짐 떠넘기기」 차원에서 정부측에 까다롭고도 무리한 요구를 남발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 정부측은 이번 업무보고 전과정에서 차기정부의 입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감안하는 자세를 보였다.
즉 새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거나 여론의 반발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정책현안은 대부분 현 정부의 임기내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이번 보고에서 시내버스·지하철·철도요금 등 대중교통요금과 우편·전화·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새 정부 출범전에 인상하겠다며 「악역」을 자임하고 나섰다.
또 정치현안으로 대통령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조기에 마무리짓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현대비자금 및 정주영 국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김 차기 대통령의 「감정적 앙금」이 일부 작용한 결과가 아니냐는 시각이 없지 않다.
때문에 현 정부가 「정치보복」 논란 등 김 차기 대통령의 부담을 덜겠다는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정도의 역할분담은 정권교체기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치부될 수도 있으나 정부측이 새 정부에 「과잉충성」의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산 경우도 많았다.
정부측은 보고에서 ▲새 시대 국민운동 추진 ▲금리인하 ▲행정규제완화 ▲행정쇄신위 설치 ▲인사위원회 신설 ▲금융인사 자율화 ▲정보통신부 설치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모두 김 차기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현 정부가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이번 보고를 위해 전격 입안된 것들이어서 「잘보이기용」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반면 사안에 따라서는 현 정부와 인수위가 첨예한 이견을 보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전철의 차종 선정문제.
인수위측은 『임기를 1개월여 밖에 남기지 않은 현 정부가 서둘러 중대현안을 결정할 이유가 없다』며 차종선정권의 이양을 공식 요구한 상태.
그러나 정부측은 『앞으로 모든 절차를 인수위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다소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문제는 인수위 입장과는 별개로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해 결국 김 차기 대통령의 「결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UR협상에 따른 쌀시장 개방문제도 논란거리.
협상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새 정부의 정치적 부담만을 의식,현 정부가 가부간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몰아붙이는 바람에 정부 관계자들이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문제도 비슷한 경우이다. 새 정부 출범전에 결정돼야 한다는게 인수위측의 주장이었으나 정부측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이유로 조기 선정에 난색을 보였다.
○…인수위의 정부 업무파악이 끝남에 따라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정 위원장의 김 차기 대통령에 대한 종합보고내용에 당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보고에는 정부의 주요정책 현안 뿐 아니라 이와관련한 당과 인수위의 「개혁안」이 함께 포함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 차기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추진할 개혁정책의 단초가 이번 보고에서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또한 김 차기 대통령이 천명한대로 당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이번 개혁안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함께 판가름날 전망이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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