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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신설 추진/연합사 작전통제권 내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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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신설 추진/연합사 작전통제권 내년 환수

입력
199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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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수위에 보고정부는 13일 환경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환경세 신설과 환경채권 발행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총무처는 또 총리직속으로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각 부처의 개편작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는 『한미 안보협력체제의 전향적 발전을 위해 94년말 이전에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한반도 방위의 한국화 및 국가안전보장의 자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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