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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물가 4%선 안정위해/부문별 가격억제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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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물가 4%선 안정위해/부문별 가격억제선 설정

입력
199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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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성수품 최대공급/관리품목 30개로 확대/정부,물가대책 차관회의/부문별 인상억제선/공공과 5% 서비스 6% 공산품 2% 쌀값 5%정부는 13일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선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농수축산물 공공요금 개인서비스료 등 부문별로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각종 요금을 목표선이내로 억제키로 했다.

부문별 억제목표는 지난해 평균 7.8% 상승한 각종 공공요금이 5% 이내,8.6% 오른 개인서비스요금은 평균 6% 이내,공산품은 평균 2%,농수축산물은 쌀값 5%내 억제를 포함해 평균 한자리수 이내이다.

정부는 또 쇠고기·연탄·쌀 등 기본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급 및 가격의 집중관리대상 품목수를 지난해 20개에서 올해는 3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14∼22일 9일간을 설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찹쌀 조기 등 18개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한 확대한 한편 매점매석,설날에 편승한 개인서비스료 인상,유사상품권 발행 등 각종 상거래 문란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국세청 경찰 지방자치단체 합동 기동단속반을 통해 강력한 행정지도 및 점검활동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 재무 등 11개 부처차관과 청와대 총리실 국세청 한은 통계청 서울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 물가안정 종합대책 방향과 설날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지난 6년만에 가장 낮은 4.5%에 그쳐 물가오름세가 한풀 꺾인 것은 사실이나 지난해 이례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농수축산물 가격의 반등과 임금상승세 지속 등 전반적인 여건은 올해가 오히려 더 나쁜 편이라고 지적,전부문에 걸쳐 물가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공공요금의 경우 정부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 운영하는 요금은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교통비 등 민영공공료는 별도 지원방안을 강구,인상폭을 최소화하되 다른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연초 인상조정은 유보하기로 했다.

음식 숙박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가격상승폭이 큰 1·4분기중 관리노력을 집중,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가격표시 위반업소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수축산물은 올해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상시비축 확대와 긴급수입 등 수급불안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가격안정기금을 활용,가격반등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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