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여 뒷받침 정책수행력 강화/내각의 독자 결정권 제고 기대김영삼 차기 대통령이 밝힌 새 정부는 한마디로 「작고 강력한 정부」로 요약되고 있다. 이는 조직과 기능의 능률·효율성과 정부권력의 도덕성·정당성을 최대한 확보,국정수행을 강력히 추진해가는 정부상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정부상이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6공은 물론 권위주의시대인 5공 정부나,유신시대의 박정희정부와도 다른 새로운 정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애기이다. 이 경우 정부는 국회나 사법부 위상의 재정립과 함께 건전한 3권 분립의 중요한 축으로 국정의 몫을 담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민적 기반을 보다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그런 만큼 정책수행력 역시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신 정부가 과거의 다른 정부에 비해 월등한 도덕적 권위를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정부의 새로운 위상정립 여부는 신 정부에 기대되는 이같은 당위성을 스스로 실현해낼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결됨은 물론이다.
김 차기 대통령의 개혁구상은 우선적으로 행정개혁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 정부상의 가능성은 그의 개혁수순과 함께 구체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관련,김 차기 대통령은 비리·부패의 일소를 개혁정책의 1차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 인사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신 정부의 새 정부상 창출이 정부권력의 도덕성 회복과 수십년간 누적돼온 관료적 권위주의의 탈색에서 출발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기구의 재조정·개편을 통해 그동안 방치해온 부처간 중첩업무를 정비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업무영역에 대처하는 등 정부기능을 합리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 정부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내각,보다 구체적으로는 각료들의 정치·행정적 위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들이다. 내각이 내각 자체의 행동원리를 존중받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정책들이 결정,시행되는 고유기능의 회복이 행정개혁의 주요한 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운영에 있어 각료들의 기능과 권한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해 명실상부한 「참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식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의 개편을 행정개혁의 주요부분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는 대목이다. 즉,정부 내부의 정책 참모역할과 기능에 있어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간의 왜곡된 과거 패턴을 재조정하는 문제가 행정개혁의 실질적 한 부분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전반적인 국가운영 전략의 방향을 관장하면서 이를 내각의 권한·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각료인선에 있어 관료출신의 내부승진과 정치적 비중을 중시하는 인선기준의 적용여부 등도 이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요컨대 김 차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신 정부는 확고한 국가전략의 수립과 이를 정책화하는데 있어 합리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내각의 운영,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설득 및 합의의 과정을 순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여부의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집권 2년이내에 정착시켜야 한다는게 정·관가의 공통된 견해들이다. 여기에 김 차기 대통령 임기중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돼 지자제가 실질적으로 시행된다면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의 분산이 가속화될 것이고,행정부는 「문민적」 위상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볼 수도 있다.
새로 출범할 행정부는 가장 안정적인 집권여당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전례없는 환경요인을 지니고 있다. 비단 원내 다수구조라는 수적 안정성 뿐 아니라 선거결과가 가져다준 정통성과 이에 따른 권력의 정당성을 「지원」받고 있다는데 이의가 따르지 않는다. 가까이만 보더라도 6공 초기의 여소야대 구조가 행정시책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면 3당 합당으로 인한 비정상적 거대여당은 또다른 비생산적 구조로 작용했던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과도기적 구조가 안정적으로 재조정된 결과는 차기 정부에 행정부의 새로운 위상 창출이라는 과제를 보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집권담임자에게 이는 개혁적 국정수행의 기대치를 매우 높이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게 중론이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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