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세금감면등 선거공약도 실행 막막【뉴욕=김수종특파원】 미국의 재정적자 누적액이 3조달러를 상회하고 91∼92 회계연도 이자부담액만도 한국정부 연간예산의 4배가 넘는 1천9백90달러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오는 20일 취임하는 빌 클린턴 행정부는 선거때 제시했던 야심적인 경제공약 실행에 앞서 재정적자 해결방안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클린턴이 부시 정부로부터 물려받을 재정적자 누적액 3조달러는 미국경제력(GDP)의 절반을 넘는 액수이다. 게다가 재정적자가 호전되기는 커녕 긴급 처방을 하지 않을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부시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93∼94 회계연도 예산을 토대로 계산한 적자예산액은 앞으로 5년간 매년 3천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비교적 부시정부를 부드럽게 대해온 클린턴도 현 정부가 재정적자 예상액을 과소 계상했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판이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지난 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7백35억달러였으나 공화당 12년 통치기간중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같이 재정적자가 누적된 것은 정부의 프로그램 때문이기도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수하지 못한 의회의 비협조가 큰 몫을 했다.
그러나 이제 국가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 되고 보니 새로 출범하는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을 물려받게 된 셈이다. 이자부담이 정부재원을 고갈시키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클린턴은 선거공약에서 1차 임기가 끝나는 96년 재정작자를 선거당시의 절반인 연간 1천4백억달러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큰 소리를 쳐왔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책실행을 구체화할 단계에 이르고 보니 쓸 곳은 많으나 재원염출은 막막한 실정이다. 외국기업의 탈세를 막고 연간 수백억달러의 세수익을 올리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제 그같은 세수익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칫 자본도피의 역효과를 자초한다는 반대여론을 맞고 있다. 그래서 선거공약을 결국 파기하는 문제가 클린턴 진영에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선 중산층의 세금감면 공약이 취임도 되기전에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다. 백악관 진용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고 있다.
클린턴 진영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재원을 찾는 일을 초미의 과제로 올려놓고 있는데,휘발유 중과세 방안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갤런당 14.1센트의 휘발유세를 4년후 50센트가 되게 점진적으로 올리면 1997년 세수익이 약 4백50억달러 증가하므로 재정적자의 15%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클린턴의 보좌관들은 휘발유세의 인상을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보고 있으나 클린턴이 이를 채택할지는 명확치 않다. 클린턴은 예선기간중 폴 송거스의 「50센트 휘발유세」 제의를 조롱했을 뿐 아니라 본 선거전에서도 로스 페로의 휘발유세 중과방안을 중산층 이하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했었기 때문이다. 만약 휘발유세를 갤런당 50센트로 할 경우 가구당 평균 추가부담은 연간 5백50달러에 이른다.
일반 국민은 물론 미국의 자동차업계도 자동차 판매전략에 큰 파장을 일으킬 휘발유세 중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정부나 국회가 내 가계가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지출을 늘려온 결과 결국 빚은 국민이 뒤집어쓰게 되는 교훈을 미국인들은 절감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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