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에 효율 대처/일 「경제제재법」 추진

【동경=이상호특파원】 일본정부는 국제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제재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유엔의 대이라크 제재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할 긴급사태가 빈발함에 따라 법에 의한 경제제재의 발동을 목적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또 미국의 일방적 대일 제재조치와 통상법 슈퍼 301조 발동 등에 대항하는 법안으로서의 기능도 가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