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확실” 사법처리 자신/검찰/“탄압 명백” 강경대응 방침/국민/“정치 정화위해 당연”/민자/“야당 말살 공포정치”/민주정주영 국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장 발부로 대선이후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아가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소환장 발부가 현대 비자금 수사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법적용의 엄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국민당은 선거관련 수사의 「편파성」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민주당은 국민당에 지원사격을 하며 이를 「야당탄압」으로 확대시키려 하고 있고 민자당은 바람직한 정치풍토 정착을 위한 「진통」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검찰이 14일 정주영 국민당 대표를 전격 소환키로 결정한 것은 정 대표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검찰은 그동안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 유입사건 및 현대종합목재의 국민당 지원 선거운동 사건수사에서 정 대표가 이들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심증을 굳혀왔다.
즉 이들 사건이 현대 계열사 간부들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수립·시행됐다는 차단막이 쳐있긴 하지만 기업 속성상 최종 결재권자인 정 대표의 암묵적 지시 또는 직접 지시가 있었으리라는 것이 지금까지 수사결과 도출된 결론이다.
검찰은 정 대표 소환시기 문제로 고심해오다 현대중공업 비자금 조성의 열쇠를 쥔 최수일사장 등이 12일 자진 출두함에 따라 정 대표의 소환시기를 최종 결정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의 정 대표 소환방침은 김영삼 차기 대통령이 「기업은 살리되 정치참여에 따른 그간의 범법행위는 분명히 다스려 법과 질서를 세우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는 등 정치권의 강한 제재방침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 대표 소환조사가 자칫 정치적 보복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 대표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수사는 정 대표가 현대중공업 핵심 간부들에게 비자금을 조성토록 지시,국민당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규명하는데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정 대표가 지난해 7월 사장단 회의를 주재,국민당 선거운동 지원을 당부했다는 사실 등을 확보하고 있어 대선에서 정 대표와 현대그룹 계열사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자신감을 표시하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출두하는대로 민자당 등으로부터 피소된 선거법 위반사건들도 조사,설날이전에 사법처리 여부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사태추이에 따라 정 대표 사법처리가 유동적일 수 있으나 검찰은 정 대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는대로 대통령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공범 등으로 기소할 뜻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국민◁
국민당은 정 대표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자 『수사가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민자당에 대한 형평있는 수사가 이뤄질 때까지는 정 대표가 소환에 불응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당은 검찰로부터 소환장 발부사실이 통고되자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들어가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역구인 제주에 내려가 있던 변정일대변인은 이날 하오 급히 상경,비난성명을 발표한뒤 경주에 체류중인 정 대표와 전화통화를 갖고 상황을 보고했다.
국민당은 13일 상오중 최고위원·당4역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변 대변인은 성명에서 『검찰의 정 대표 소환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선직후 선거에서 있었던 일을 문제삼아 야당의 후보를 소환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를 야당탄압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 대변인은 또 『민자당이 국민대화합을 외치면서 이같은 야당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과거의 독재를 이 땅에 재현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영수 최고위원은 『국민당이 기금조성 등 공당화를 통해 강력한 야당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철언 최고위원도 『민자당이 현재 크게 악수를 두고 있다』고 「탄압」의 측면을 부각했다.
김정남 원내총무는 『이런 상황에서 소환에 응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인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보였고 김효영 사무총장은 『정 대표가 야당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
민자당은 이미 『깨끗한 선거 및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국민당과 현대그룹의 금권·불법선거에 대해 엄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정리한바 있어 정 대표에 대한 법적조치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도 지난 8일 검찰수사가 다소 미온적 자세를 보이자 『국민화합과 법질서 및 사회기강 확립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는 등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었다.
김 차기 대통령은 특히 국민당의 현대그룹 비자금 불법사용과 정 대표의 「한국은행 3천억원 발권설 유포」를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조,정 대표의 사법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새 정부 출범이전에 대선사범 처리가 마무리돼야 하고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는 뜻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정부측에 비공식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
민주당은 이날 하오 정 대표에 대한 소환장 발부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성명을 발표해 이를 비난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지원대변인은 성명에서 소환장 발부를 「민자당의 신판 공포정치」라고 규정한뒤 『야당 말살을 노린 선택적 수사』라는 강경표현으로 정부와 민자당을 공격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불법선거운동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을 유지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대선사건에 대한 편파수사는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첫번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소환장 발부를 「야당탄압」의 첫 신호로 보고 강력대응할 태세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민당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월에 가서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기로 하고 국민당과의 공동 대처방안을 모색할 계획.<정광철·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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